국문요약 1 ❘제1부❘개 관 17 ❘제1장❘서 론∙윤정숙 19 제1절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6 ❘제2장❘가정 내 폭력의 발생 및 사법처리 현황∙윤정숙･이승현 29 제1절 가정 내 폭력의 발생현황 31 제2절 가정 내 폭력범죄 처리실태 34 ❘제3장❘가정 내 폭력범죄에 관한 선행연구∙박미랑 45 제1절 가정 내 폭력 설명 이론 47 제2절 가정 내 폭력의 개입방안 71 제3절 소결 90 ❘제2부❘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국내입법체계 93 ❘제1장❘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95 제1절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변화흐름 97 제2절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 사건처리 100 제3절 가정폭력방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8 ❘제2장❘한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121 제1절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변화흐름 123 제2절 아동학대처벌법상 사건처리절차 124 제3절 아동복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36 ❘제3장❘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143 제1절 한국의 노인학대 관련법률의 변화흐름 145 제2절 노인복지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47 ❘제4장❘한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문제점∙이승현 151 제1절 관련 법률의 산재로 인한 문제 153 제2절 가정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154 제3절 아동학대 관련법제의 문제점 162 제4절 노인학대 관련법제의 문제점 164 ❘제3부❘가정 내 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체계 167 ❘제1장❘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제도∙김미숙･김유경･김지민 169 제1절 ‘사회안전망’의 개념 171 제2절 보호･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176 ❘제2장❘가정 내 폭력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김미숙･김유경･김지민 233 제1절 배우자폭력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35 제2절 아동학대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56 제3절 노인학대 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268 ❘제4부❘가정 내 폭력 대응현황 조사 281 ❘제1장❘표적집단면접(FGI) 조사∙윤정숙 283 제1절 조사방법과 내용 285 제2절 FGI 조사 결과 289 ❘제2장❘설문조사∙윤정숙 311 제1절 조사방법과 내용 313 제2절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본 대응현황 및 문제점 320 제3절 법집행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본 대응현황 및 문제점 359 제4절 법집행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간의 응답비교 384 제5절 소결 407 ❘제5부❘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 413 ❘제1장❘일본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415 제1절 일본의 배우자폭력 관련법제 분석 417 제2절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434 제3절 일본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448 제4절 일본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456 ❘제2장❘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입법체계 분석∙이승현 461 제1절 미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463 제2절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480 제3절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489 제4절 미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498 ❘제3장❘영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 입법체계 분석∙이승현 501 제1절 영국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503 제2절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525 제3절 영국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533 제4절 영국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536 ❘제4장❘독일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 분석∙이승현 539 제1절 독일의 가정폭력 관련법제 분석 541 제2절 독일의 아동학대 관련법제 분석 549 제3절 독일의 노인학대 관련법제 분석 554 제4절 독일의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시사점 554 ❘제6부❘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557 ❘제1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이승현 559 제1절 가정 내 폭력범죄 관련입법체계에 대한 고찰 561 제2절 가정 내 폭력범죄 유형별 접근방안 566 제3절 가정 내 폭력범죄 신고절차의 개선방안 570 제4절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574 제5절 행위자의 폭력행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583 제6절 가정 내 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방안 588 ❘제2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서비스체계 개선방안∙김미숙･김유경･김지민 591 제1절 사회안전망 체계의 건전성 및 공공성 강화 593 제2절 가정 내 폭력에 대응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개선 598 ❘제3장❘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윤정숙 601 제1절 가정 내 폭력에 대응한 다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 원칙 603 제2절 경계와 연계의 강화 608 제3절 기관 간의 정보 공유화 611 제4절 다기관협력방안의 체계화: 위험등급에 따른 형사정책적 관리 613 참고문헌 617 Abstract 647 부록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