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10 제2장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의의와 운영실태 분석 ∙ 이승현 13 제1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5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15 2.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 17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법적 성격 18 제2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변화흐름 19 제3절 국내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형태 21 1.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절차 21 2.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유형 24 제4절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 현황 40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 현황 40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현황 43 제5절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51 1. 소년범 재범률의 지속적 증가 51 2. 다이버전보다는 제재 성격으로 변화 52 3.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대상자 선별기준의 불명확 53 4.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56 5.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부족 58 6. 대상소년 및 보호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59 제3장 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형태∙ 이승현 61 제1절 서설 63 제2절 독일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64 1. 독일사회의 소년범 개입에 대한 인식 64 2. 독일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66 3.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의 절차의 중지 69 4. 「소년법원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의 중지 71 5. 베를린주 다이버전 행정규칙에 따른 ｢소년법원법｣ 제45조의 적용 77 6. 소년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의 실시현황 81 제3절 미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83 1. 미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83 2. 미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84 3.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 86 4. 미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91 제4절 영국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93 1. 영국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93 2. 영국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개입범위 94 3. 검사의 조건부기소유예 유형 95 4. 영국 조건부 기소유예의 운영현황 97 제5절 일본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형태 99 1. 일본사회의 소년범의 개입에 대한 인식 99 2.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개입범위 100 3. 일본의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개입 현황 101 제6절 외국의 조건부기소유예 형태의 시사점 104 제4장 대상소년 및 종사자의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분석 ∙ 권해수 107 제1절 대상소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109 1. 조사 목적 109 2. 조사 방법 109 3. 주요 결과 112 제2절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인식조사 127 1. 조사 목적 127 2. 조사 방법 127 3. 주요 결과 129 제3절 인식조사 결과 요약 149 1. 대상소년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149 2. 종사자의 인식조사 결과 요약 152 제5장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이승현 157 제1절 조사개요 159 1. 조사대상 159 2. 조사방법 160 3. 조사내용 160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162 1.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의견 162 2.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에 관한 의견 169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운영에 관한 의견 181 4.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 192 5.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98 제6장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이승현 207 제1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선별방안 209 1.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기준 변경 209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기준 마련 211 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대상자 기준 변경 212 4. 이전 보호처분 전력자에 대한 기소유예 자제 213 제2절 조건부기소유예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방안 214 1. 검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214 2.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217 3. 보호관찰관의 전문성 강화방안 218 제3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다양화방안 219 1. 가족캠프 등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활성화 219 2. 교육과 선도의 병합 기소유예 220 3. 회복적 사법을 접목한 화해조건부 기소유예 220 4.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21 5. 담임교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22 제4절 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리절차 개선방안 222 1. 절차상 설명의무 부여 222 2.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방법 마련 223 3. 조건부 기소유예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223 제5절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안 224 1. 조건부 기소유예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224 2.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강화 225 참고문헌 227 Abstract 233 부록 237 [부록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237 [부록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소년 설문지 248 [부록3]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59 [부록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68 [부록5]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사자 설문지 277 [부록6] 제1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286 [부록7] 제2차 관련전문가 의견조사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