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권수진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발전∙권창모 13 제1절 고려시대 15 1. 독질자(篤疾者) 감경(減輕) 16 2. 전옥서(典獄署) 전임의관(專任醫官) 배치 16 3. 의료처우의 자비(自費) 적용 18 제2절 조선시대(1392~1896) 18 1. 전옥서 월령의(月令醫) 19 2. 의료처우 규정 20 3. 질병의 원인과 조치 22 4. 의료처우 관리·감독 25 5. 기타 의료처우 26 제3절 대한제국(1897~1910) 27 1. 의료인력 직제 28 2. 의료처우 규정 29 제4절 일제강점기(1910~1945) 30 1. 의료인력 직제 30 2. 의료처우 규정 32 3. 의료 처우 33 제5절 미군정기(1945~1948) 34 제6절 제1·2공화국(1948~1960) 35 1. 법무부 직제 35 2. 의료 인력 35 3. 의료처우 규정 35 4. 의료 처우 36 제7절 제3·4공화국(1961~1980) 38 1. 법무부 직제 38 2. 의료 인력 38 3. 의료 처우 39 제8절 제5·6공화국(1980~1992) 40 1. 법무부 직제 40 2. 의료 인력 41 3. 의료 처우 42 제9절 문민·국민의 정부(1993~2002) 43 1. 법무부 직제 43 2. 의료 인력 43 3. 의료 처우 44 제10절 참여정부 이후(2003~2017) 45 1. 법무부 직제 45 2. 의료 인력 45 3. 의료 처우 47 제3장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의료처우∙권수진 49 제1절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규정 및 절차 51 1. 수용자 의료처우 개관 51 2. 건강검진 52 3. 수용자 진료 53 4. 의료처우 담당자 59 5. 의료처우 비용 62 6. 의료설비 및 비상의료용품 기준 64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현황 66 1. 수용자 현황 66 2. 의료인력 현황 78 3. 진료 현황 85 4. 예산 및 지출 현황 104 5. 형집행정지자 현황 106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관련 사례 109 1. 국민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109 2. 법원 판례 111 제4장 교정시설 의료처우 실태 분석∙권수진․한민경 119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121 1. 수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121 2.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135 3. 의무관 대상 심층면담 139 제2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접근성 및 이용 영향요인 140 1. 인구특성 140 2. 건강행위 151 3. 건강결과 157 제3절 교정시설 의료처우 환경 160 1. 교정시설 의료체계 개관 160 2.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공 유형별 실태 165 제4절 의무관 심층면담 195 1. 교정시설 또는 공공의료기관 근무경험 195 2. 교정시설 근무형태 195 3.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한계 196 4.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개선사항 198 제5절 소결 200 1. 연구결과 요약 200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204 제5장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권수진․한민경 213 제1절 개관 215 제2절 미국 218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18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23 제3절 독일 236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36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38 제4절 오스트리아 242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42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46 제5절 일본 249 1. 교정시설 의료처우 제도 249 2. 의료처우 관련 현황 253 제6절 기타 외국의 교정의료 265 1. 교정의료 현황 266 2. 의료처우의 특징 273 제7절 시사점 275 제6장 교정시설 의료처우의 개선방안∙권수진․주영수 279 제1절 교정의료 전문기관의 확대 281 1. 교정병원의 설립 281 2. 교정병동의 설치 282 3. 협력 의료기관의 확대 286 4. 대안적 의료처우의 확대 287 제2절 수용환경의 개선 287 1. 과밀수용의 해소 287 2. 거실 냉·난방 등의 확대 290 3. 의료시설의 확충 291 제3절 교정시설 보건의료 체계 구축 293 1. 교정시설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 구축 293 2. 암 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295 3. 의료행정 시스템의 개선 295 제4절 의료처우 인력의 확충 296 1. 의무관의 확보 296 2. 기타 인력의 확보 299 제5절 의무관의 업무역량 강화 300 1. 수용자 청원·진정·고소 및 고발의 대처 300 2. 의료배상보험제도 도입 301 3. 의료기술 및 의료정보 수집 기회 확대 301 제6절 의료처우의 합리화 302 1. 진료 및 의약품 비용체계의 개선 302 2. 수용 환자에 대한 배려 304 제7절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 305 1. 의료인력에 대한 신뢰도 제고 305 2. 교정시설 직원간의 이해 305 3. 국민의 인식 전환 306 참고문헌 307 Abstract 313 [부록1] 수용자 대상 설문지 319 [부록2] 일반인 대상 설문지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