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김지영･최수형･김강원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목적 및 연구절차 11 제2절 연구방법 13 1. 장애인의 범주 및 장애인대상 범죄의 개념 13 2. 장애인 통계조사 분석 15 3. 판결문 분석 16 4. 상담사례분석 22 5. 심층면접 23 제2장 이론적 배경 ∙ 김지영 25 제1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1. 취약성 27 2. 사회문화적 환경 29 제2절 장애인대상 범죄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31 제3장 장애인대상 범죄의 실태 ∙ 김지영･최수형 37 제1절 통계조사에 나타난 장애인 피해실태 39 1. 장애인실태조사 39 2. 거주시설장애인 인권실태조사 44 3. 상담사례 집계결과 46 제2절 판결문에 나타난 장애인대상 범죄피해실태 58 1. 장애인대상 범죄발생의 특성 58 2. 장애인대상 범죄처리 특성 94 제3절 소결 110 제4장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최정규･김강원･이진국･이권철 113 제1절 우리나라 장애인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115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115 2. 장애인대상 범죄의 양형 127 3.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 133 4. 문제점 142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51 1.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장애인지원 151 2. 형사절차상 장애인피해자에 대한 지원 166 3. 장애인전담 지원제도 및 기관 182 4. 문제점 194 제3절 독일의 대응체계 204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및 양형 204 2. 형사절차상 장애인피해자 지원제도 208 3.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 216 제4절 미국의 대응체계 228 1. 장애인대상 범죄의 처벌 및 양형 228 2. 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241 3. 장애인대상 범죄 예방정책 258 제5절 소결 277 제5장 결 론 ∙ 김지영･최정규･이진국･김강원･이권철 28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87 1. 장애인대상범죄의 실태 287 2.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장애인대상범죄 대응체계 289 제2절 정책제언 292 1. 수사의 개선방안 292 2. 처벌의 개선방안 296 3. 예방제도의 개선방안 299 4. 피해자지원제도의 개선방안 302 참고문헌 307 Abstract 319 부록 323 [부록1] 장애인 범죄피해 조사표-피해자파일용 323 [부록2] 장애인 범죄피해 조사표-가해자파일용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