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동향 19
❘제1장❘범죄학 연구 30년의 주요 연구영역 및 추세∙최영신･라광현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성과물의 분류 23
제2절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26
1. 범죄학 연구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26
2. 범죄학 연구의 연구영역별 연구주제 및 내용 28
제3절 범죄학 연구 30년의 추세 분석 35
1. 분석 개요 35
2. 연구보고서 발간 추세 36
3. 주제 유형별 보고서 발간 추세 38
4. 연구보고서 집필인원 추세 42
5. 논의 및 소결 43
참고문헌 45

❘제2장❘수탁과제의 연구동향∙한민경 47
제1절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과 수행 현황 49
1. 수탁 연구과제의 특성 49
2. 수탁 연구과제 수행 현황 51
제2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현황 메타분석 60
1. 분석방법 개관: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 60
2. 분석결과: 기관별･토픽별 수행 현황 61
제3절 범죄학 분야 기간별･토픽별 주요 수탁 연구과제 68
1. [토픽 1] 성범죄 및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70
2. [토픽 2] 형사사법제도 71
3. [토픽 3] 아동･여성 안전 72
4. [토픽 4] 피해자지원과 보호 73
5. [토픽 5] 형사사법 정책 및 개선방안 74
6. [토픽 6] (신종)범죄 방지 74
7. [토픽 7] 양형 및 평가 75
8. [토픽 8] 제도도입 및 활용 76
9. [토픽 9] 참여와 인권 76
10. [토픽 10] (인터넷 관련) 실태조사 77
제4절 수탁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전망 78
참고문헌 80

❘제3장❘범죄학 연구 30년의 연구동향 및 과제∙신동준 81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 범죄학 83
제2절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의 방향 87
1. 기술적 연구 88
2. 설명적 연구 90
3. 응용 연구 91
제3절 연구 주제의 경향과 제언 92
1. 연구주제의 포괄성과 균형성 92
2. 연구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초점 93
제4절 연구 방법에 대한 제언 96
제5절 향후 과제에 대한 기타 제언 99
참고문헌 102

❘제2부❘범죄발생의 실태 연구의 성과와 과제 115
❘제1장❘범죄발생의 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노성훈 117
제1절 범죄발생 추세 119
1.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연구 119
2. 범죄추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22
제2절 범죄발생 원인과 특성 124
1. 범죄발생의 사회적･상황적･개인적(심리적) 원인 124
2. 범죄원인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28
제3절 범죄통계 구축 및 활용 130
1. 한국 범죄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2. 범죄통계연구 평가 및 연구방향 135
참고문헌 138

❘제2장❘범죄현상과 대책(Ⅰ) : 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관련 연구∙강지현 141
제1절 목적 143
제2절 분석대상의 선정기준 144
제3절 선정논문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준 144
제4절 폭력･강력범죄의 연구경향 145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45
2.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 146
3. 연구방법의 특성 149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51
제5절 성폭력범죄의 연구경향 162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62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63
3. 연구방법의 경향 164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66
제6절 가정폭력의 연구경향 173
1. 연구시기를 중심으로 173
2. 연구내용 및 주제에 따른 분류 173
3. 연구방법의 경향 174
4.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176
제7절 결론 181
1. 연구내용과 방법의 진화, 연구주제에 따른 차이 181
2. 연구 방법 관련 특성 및 보완 182
3. 연구결과의 활용 183
참고문헌 186

❘제3장❘범죄현상과 대책(Ⅱ) : 경제･부패범죄 관련 연구∙이정주 189
제1절 연구개요 191
1. 연구목적 191
2. 연구방법 192
제2절 연구대상 분야 관련 국내･외적 흐름분석 192
제3절 분석 대상 및 분석모형 195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 195
2. 연구경향의 분석모형 196
제4절 분석결과 199
1. 이론적 투입면 199
2. 방법론적 전개면 206
3. 지식산출 209
제5절 향후 연구과제 213
1. 외부연구진의 공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 보완 214
2. 주기적 연구과제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을 통한 추이 분석 강화 214
3. 다양한 연구분석 방법의 시도 214
4. 부패 및 경제･재산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강화 215
5. 부패분야 연구과제의 사각지대 보완 215
참고문헌 217

❘제4장❘범죄현상과 대책(Ⅲ) : 마약 및 조직범죄, 기타범죄 관련 연구∙김연수 221
제1절 개관 223
제2절 범죄연구의 경향 분석을 위한 논의 225
1. 형사정책연구의 특성 225
2. 마약범죄의 의의와 동향 226
3. 조직범죄의 의의와 동향 228
4.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동향 229
5.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의 의의와 동향 230
제3절 연구방법 231
1. 분석틀 231
2. 분석범위 232
제4절 연구동향 232
1. 마약범죄 연구 232
2. 조직범죄 연구 240
3. 사이버범죄 244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 246
제5절 결론 : 연구의 성과와 전망 248
1. 마약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48
2. 조직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1
3. 사이버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4
4.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 연구의 성과와 전망 256
참고문헌 258

❘제3부❘소년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의 성과와 과제 263
❘제1장❘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원인 관련 연구∙윤상연 265
제1절 소년범죄 연구동향 개관 267
1. 소년범죄 연구의 의의 267
2. 연구 동향 변화의 개관 269
3. 시대적 환경의 변화 270
제2절 소년범죄 발생추세 분석 272
1. 발생추세 연구의 흐름 272
2. 청소년 비행의 변화 양상 274
3. 결과 종합 및 비판 278
제3절 소년범죄 발생원인 분석 279
1. 발생원인 연구의 흐름 279
2. 주요원인의 변화 양상 279
3. 연구결과 종합 및 비판 284
제4절 요약 및 추후 연구 방향 285
1. 연구의 의의 285
2. 연구의 한계 286
3. 추후 연구 방향 287
참고문헌 289

❘제2장❘소년사법정책 관련 연구∙장안식 293
제1절 소년사법 정책 일반 296
1. 소년사법 정책 일반에 대한 탐색 297
2.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소년사법 개혁 299
3.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모색 301
4. 소결 303
제2절 소년보호 304
1. 소년보호의 생활과 실태 (1990~1994) 306
2. 소년원과 이후의 보호처분 (2002~2004) 309
3. 다양한 소년보호처분 (2010~2018) 311
4. 소결 316
제3절 소년사법 실무 및 제도 행정 316
1. 분류 및 위험성 평가 317
2. 제도 운영 및 평가 319
3. 소결 321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전망 322
1. 선도적인 연구와 장기과제의 필요성 323
2. 연구성과의 축적 323
3. 해외사례 검토의 체계화/표준화 그리고 방법론적 다양화 323
참고문헌 325

❘제3장❘범죄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최지선 329
제1절 범죄피해조사 331
1. 범죄피해조사 개념 도입 331
2. 범죄피해 및 실태조사 332
3. 공간･상황별 피해조사 343
4. 청소년 피해조사 346
5. 소결 349
제2절 피해대상별 연구 350
1. 아동 350
2. 특수상황 피해 353
3. 해외체류 내국인 356
4. 소결 357
제3절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연구 358
1.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정책 358
2.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 362
3. 성범죄 피해지원 363
4.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364
5. 재외국민 피해지원 365
6. 소결 365
제4절 결론 및 제언 366
참고문헌 368

❘제4장❘소수집단의 범죄와 범죄피해 관련 연구∙장현석 371
제1절 서론 373
제2절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37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의 틀 375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수집단 범죄 및 범죄피해 연구 검토 377
1. 여성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77
2. 노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81
3. 장애인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385
4.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88
5. 외국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390
제5절 결론 및 제언 394
참고문헌 399

❘제4부❘범죄예방 및 대책 연구의 성과와 과제 403
❘제1장❘범죄예방 관련 연구∙박현호 405
제1절 서론 40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론 408
1. 범죄예방의 이론적 분류 408
2. 분석방법 409
제3절 범죄예방 연구의 특징 및 동향 412
1. 범죄예방 연구의 개괄적 특징 및 동향 412
2. 공공-민간 협력범죄예방 및 민간경비 연구의 동향 416
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동향 416
4. 안전 관련 연구의 동향 417
5.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동향 417
제4절 범죄예방 연구의 성과 평가 418
1. 공공-민간 협력방범 및 민간경비 연구의 성과 평가 418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성과 평가 419
3. 안전 관련 연구의 성과 평가 421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성과 평가 423
제5절 범죄예방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4
1. 공공-민간 협력방범 및 민간경비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4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5
3. 안전 관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7
4. 범죄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의 전망과 방향 427
제6절 결론 428
참고문헌 429

❘제2장❘교정정책(Ⅰ) :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관련 연구∙윤옥경 435
제1절 서론 437
제2절 행형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보고서 분석 438
1. 분석대상과 방법 438
2. 연구보고서 분석 438
제3절 교정정책의 변화로 살펴 본 연구의 성과 456
1. 형 집행법 개정내용으로 본 연구성과 456
2. 교정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본 성과 458
제4절 향후 연구전망 및 과제 462
참고문헌 466

❘제3장❘교정정책(Ⅱ) : 시설 내 처우 관련 연구∙박선영 469
제1절 교정연구 동향 471
1. 1990년대: 1990년~1999년 472
2. 2000년대: 2000년~2009년 476
3. 2010년대~현재 478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분석 480
1. 교정처우 전반 및 특정처우: 13종 481
2. 특정집단 처우 : 18종 483
3. 특정제도 및 특수주제 : 9종 485
제3절 연구성과 487
1. 학문적 기여 487
2. 정책적 기여 488
제4절 연구의 한계 491
1. 방법론적 한계 491
2. 교정연구에 대한 ‘연구원’의 관심과 이해 부족 492
제5절 연구제언 492
1. 중장기적 연구 계획의 수립 493
2. 대규모 정기적 조사 연구 시행의 필요성 494
3. 종단연구의 실시 494
4. 연구 주제의 다양화 모색 495
참고문헌 496

❘제4장❘교정정책(Ⅲ) : 사회 내 처우 관련 연구∙조윤오 499
제1절 서론 501
제2절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처우의 발돋움 502
제3절 수강명령제도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전문화 507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다양화 509
제5절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사회내 처우 과학화 510
제6절 중간처우(개방처우)를 통한 사회내 처우 개별화 513
제7절 기타 형벌 정책을 통한 사회내 처우 확대 515
제8절 결론 및 제언 516
참고문헌 521

❘제5장❘재범예방 관련 연구∙박미랑 523
제1절 서론 525
제2절 재범연구 526
1. 재범의 정의 526
2. 연구의 구조 527
3. 연구 내용 529
제3절 재범 예방 및 재사회화에 연구 531
1. 연구의 구조 531
2. 연구방법론 535
3. 연구의 내용 537
제4절 청소년범죄 재범 540
1. 연구의 구조 540
2. 연구의 내용 543
제5절 연구성과의 확산 546
1. 학술적 확산 546
2. 정책적 기여 547
제6절 결론 548
참고문헌 550

Abstract 553
부록 555
[부록 1]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연구보고서 목록(연도별) 555
[부록 2] 형사정책연구 30년 범죄학 분야 수탁보고서 목록(연도별) 572
[부록 3] 형사정책연구 30년 번역물 및 기타자료 목록(연도별)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