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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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1931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931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당행위규정(제20조)과 그 존치여부 및 보완방안의 검토
제3장 정당방위규정과 입법론적 검토
제4장 긴급피난규정의 검토, 특히 면책적 긴급피난의 신설문제
제5장 의무의 충돌과 조문화의 문제
제6장 자구행위규정과 그 존치여부 및 보완방안의 검토
제7장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검토 및 추정적 승낙 규정의 신설문제
제8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