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험적 연구결과의 검토 나.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및 법적 쟁점 검토 다. 신상공개제도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라.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평가 마. 개선방안의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공식통계자료분석 다. 이차자료분석 라. 인터넷 공개사이트 공개대상자에 대한 기록조사 마.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바. 일반동 및 우편고지동 주민대상 설문조사 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대상 범죄자 설문조사 아. 설문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제2장 배경적 논의 제1절 외국의 신상공개제도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발전과정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법(SORNA)의 주요 내용 다. 주요 주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라. 플로리다 주의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과 현황 2. 미국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쟁점들 가. 사후입법 처벌금지조항에서의 위배 여부 나. 적법절차원칙의 위배여부 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3.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4.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1.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경험 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도 다.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도 2. 신상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한 연구 가. 등록 및 공개정보의 정확성 나. 공개방식 다. 등록 및 공개기준 : 분류체계 라. 신상공개업무담당자에 대한 연구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가. 특별예방적 효과 연구 나. 일반예방적 효과 다. 지역사회보호효과 4.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연구 가. 신상공개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나. 신상공개대상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제3장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개관 및 법적 쟁점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1. 신상공개제도의 변천 과정 가. 범죄계도문 작성에 의한 신상공개 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라. 법원선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마.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지제도 도입 2. 신상공개제도 변천의 특징 제2절 신상공개제도 개관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나. 신규 신상정보의 등록절차 다. 등록정보의 관리 2. 신상정보의 공개 가. 공개대상자 나. 공개기간 다. 공개정보의 내용 라. 공개명령의 집행절차 마. 등록정보의 관리 바. 공개명령 전용 웹사이트 관리 3. 신상정보의 고지 가. 고지대상자 나. 고지기한 다. 고지정보 라. 고지명령의 집행방법 마. 고지명령의 집행절차 바. 정보통신망 고지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인터넷 공개와 우편고지의 비교 제3절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1.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법적 성격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다. 평등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 2.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가.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나.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위배여부 3.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효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 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특례법상 소급적용 규정 비교 제4장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1절 신상공개제도의 활용현황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현황 2. 신상등록대상자 및 대상사건의 특성 가. 신상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개요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다. 피해자의 특성 라. 범행특성 3.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제2절 신상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 1. 인적 자원 가. 각 기관별 담당업무 나. 인력현황 2. 예산 현황 제3절 신상공개제도 집행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 1. 공개대상자의 선별단계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단계 가. 등록대상자의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 나.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 다. 신상정보 미등록의 문제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문제 마. 등록정보관리체계의 이원화 3. 신상정보의 공개단계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나. 신상정보 공개의 신속성 다. 공개방법별 정보수혜자 포괄범위 라.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마. 교육적 정보의 이용정도 제4절 관련 집단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태도 1. 일반시민들과 신상등록대상자들의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나.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 다.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2. 성폭력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지원 전문가들의 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태도 나.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다. 범죄자재범억제대책으로서 신상공개와 함께 보완되어야 할 대책 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로서 신상공개제도에 동반되어야 할 조치 제5장 신상공개제도의 영향 및 효과 제1절 지역사회보호효과 1. 신상공개제도 경험이후의 변화 가. 인지·감정상의 변화 나. 예방적 행동의 변화 2.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검증 가. 신상공개제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나. 신상공개제도가 예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2절 일반예방효과 제3절 특별예방효과 1. 재범에 미치는 효과 2. 재범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수용태도 나.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제4절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1.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 직업 및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나. 가족 및 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2. 자경주의에 의한 피해경험 3.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족 및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신상공개제도의 활용 현황 가. 전체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공개대상자 비율 나. 신상등록대상자의 특성 2. 신상공개대상자의 선정 기준 3. 신상정보 등록단계 가.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방법 나. 등록의 신속성 다. 등록의무준수위반 라. 등록정보의 정확성 마. 등록 자료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의 활용 정도 4. 신상정보 공개단계 가. 공개방식별 이용자 포괄범위 나. 공개정보에 대한 만족도 다. 공개의 신속성 라. 교육적 정보의 제공 및 이용 5.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문제 6. 비용의 문제 7. 신상공개제도의 지역사회보호효과 8. 신상공개제도의 일반예방효과 9.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 10. 신상공개제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 제2절 정책제언 1. 최근 신상공개제도 관련 개정 법률안 가. 개정 법률안 나. 개정법률 2. 신상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가. 등급제도의 도입 나. 등록제도 운영의 내실화 다. 등록 및 공개집행의 신속성 확보 라. 공개방식의 개선 및 공개대상의 확대 마. 신상공개제도 운영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3.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들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