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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착도서

단행본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453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21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621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기초연구는 부족한 상황으로 가정폭력피해조사나 아동보호기관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 살인・치사는 개념정의의 모호함 등으로 과소추정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형사사법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정의와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망통계가 집계되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연구를 통해 실태와 특성을 밝히고,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즉 사망사례 예측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연구개요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9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32 ❘제2장❘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35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37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63 ❘제3장❘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95 제1절 조사방법 97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103 제3절 분석결과 요약 143 ❘제4장❘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153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156 제2절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184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210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232 제5절 아동학대살인251 제6절 분석결과 요약277 ❘제5장❘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07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09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47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63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370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374 ❘제6장❘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391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393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404 참고문헌 419 부록 :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