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마약류사범 보호관찰 확대 등 사후관리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98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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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92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92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전영실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2장❘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우관련 논의 ∙ 전영실 13
제1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범죄관련 요인 15
제2절 마약류사범의 처우관련 논의 19
❘제3장❘ 집행유예를 받은 마약류사범의 특성 및 처분 ∙ 김지영 25
제1절 집행유예를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27
제2절 보호관찰을 받은 투약사범의 특성 40
제3절 소결 60
❘제4장❘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운영현황 ∙ 전영실 61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성격 63
제2절 마약류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운영실태 66
❘제5장❘ 형의 유예처분을 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방안 ∙ 전영실 77
제1절 형의 유예처분시 보호관찰 확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79
제2절 형의 유예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등의 개선방안 82
참고문헌 87
Abstract 91
부록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