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개방처우제도가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개방처우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개방처우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현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연구진은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을 자세히 검토하고, 개방처우 대상자 및 관계자, 기업체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더하여 주요 선진국의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법 검토를 거쳐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이 우리나라 개방처우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정책적 자료로 활용되어 수형자의 사회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개방처우제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권수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개방처우제도의 이해 ∙ 권수진 ‧ 권창모 제1절 개관 1. 행형제도의 발전 2. 개방처우의 의의 3. 개방처우제도의 발전 4. 개방처우제도의 운영형태 제2절 우리나라 개방처우의 역사적 전개 1. 고려시대(高麗時代) 2. 조선시대(朝鮮時代) 3.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4. 미군정기‧제1공화국 5. 제3‧4공화국 6. 제5‧6공화국 7. 문민정부 이후 제3장 현행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 ∙ 권수진 제1절 천안개방교도소 개방처우 현황 1. 일반현황 2. 수용자 현황 3. 수용생활 4. 작업현황 제2절 소망의 집 개방처우 현황 1. 일반현황 2. 수용자 현황 3. 수용생활 4. 작업현황 제3절 아산‧밀양 희망센터 개방처우 현황 1. 일반현황 2. 수용자 현황 3. 수용생활 4. 교육 및 프로그램 제4절 기타 개방처우 현황 1. 귀휴 2.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3.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제4장 현행 개방처우에 관한 조사연구 ∙ 권수진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절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및 조사 참여자의 특성 2. 주요 조사결과 제3절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및 조사 참여자의 특성 2. 주요 조사결과 3. 개방처우 제도에 대한 평가 제4절 개방처우에 관한 심층면담 1. 천안개방교도소 2. 소망의 집 3. 희망센터 4. 개방처우 대상자 고용 기업체 제5절 소결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제5장 주요국의 개방처우제도 운영현황∙ 오영근 ․ 권수진 제1절 미국의 개방처우 1. 개관 2. 개방처우시설 3. 거주사회복귀센터(중간처우소) · 4. 조기출소 및 출소 후 감독명령 제도 5. 임시출소제도(Temporary Release) 개관 6. 외부통근 및 외부통학 제도 7. 귀휴제도(Furlough) 8. 가택구금제도 제2절 영국의 개방처우 1. 개관 2. 개방교도소 3. 조기출소(가석방) 4. 임시출소허가(Release on Temporary Licence) 제3절 독일의 개방처우 1. 개관 2. 개방처우의 유형 3. 개방처우 시설 제4절 일본의 개방처우 1. 개관 2. 개방처우의 유형 3. 개방처우시설 4. 도주사고 및 대책 제5절 시사점 제6장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권수진 제1절 개방처우제도의 개선 1. 기본이념의 확립· 2. 개방처우시설의 확대 및 차별화 3.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촉진 4. 작업의 개선 5. 사회체험의 확대 6. 가족만남 및 정보수집 확대 제2절 개방교도소의 개선 1. 대상자 선정의 개선 2. 작업의 개선 3. 가석방의 확대 4. 시설의 활용 5. 정보 검색 및 수집 강화 6. 인원점검 및 보행방식 개선 7. 가족만남의 집 활용 개선 제3절 소망의 집의 개선 1. 소망의 집 시설의 확대 2. 전화사용의 확대 3. 정보 검색 및 수집 강화 4. 운동장소의 활용 5. 취사 기회 제공 제4절 희망센터의 개선 1. 관계 법령의 정비 2. 희망센터 시설의 확대 3. 시설 및 비품의 개비 4. 가석방 탈락 시 조치 개선 제7장 결 론 ∙ 권수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1] 수형자 대상 설문지 [부록2] 기업체 일반인 대상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