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 서론 및 개관 17
제1장 서론 (권수진)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제2장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범정부 대응 (권수진) 26
제1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6
1.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7
2. 2021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8
3. 2022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29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범정부 대응 30
1. 거리두기 정책 30
2. 백신 접종 및 치료제 확보 42
3. 지원금 지급 43

제3절 관련 규범 및 권고 46
1. 국제 규범 46
2. 국내 규범 51

제2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정의 변화와 대응 63
제1장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의 변화와 대응 (금용명･권수진) 65
제1절 개관 65

제2절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발생과 대응 67
1.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67
2. 코로나19 발생과 교정본부의 대응 82

제3절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용자 처우의 변화 87
1. 교정본부의 초기 대응과 수용자 처우의 조정 87
2. 수용자 처우의 변화 89
3. 징벌과 권리구제 108

제4절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 118
1. 교정기관에 적합한 대응지침 부재 119
2. 감염병 전문가 부재 119
3.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120
4. 과밀수용 및 혼거수용 120
5. 시설의 구조적 문제 121

제2장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에 대한 조사연구 (박선영) 122
제1절 조사 설계 122
1. 조사 목적 122
2. 조사 대상과 방법 122
3. 조사 내용 123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6

제2절 수용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131
1. 설문조사 결과 131
2. 수용자 심층면접 결과 144

제3절 교정직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158
1. 설문조사 결과 158
2. 직원 심층면접 결과 171

제4절 조사결과 분석 188
1. 조사결과 요약 188
2. 시사점 198

제3장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교정의 변화와 대응 (박선영･최준혁･금용명) 203
제1절 미국 203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03
2. 교정시설의 대응 208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19

제2절 영국 221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21
2. 교정시설의 대응 222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34

제3절 독일 236
1. 전국 및 교정시설 코로나19 상황 236
2. 교정시설의 대응 241
3.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250

제4절 일본 254
1. 전국 및 형사시설 코로나19 상황 254
2. 형사시설의 대응 258
3.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용자 처우 현황과 변화 26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81
1. 요약 281
2. 시사점 287

제3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293
제1장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장진환) 295
제1절 코로나19 시대의 보호관찰 295
1. 개관 295
2. 개별 보호관찰에서의 대응 295
3. 보호관찰 대상자 수 및 기타 주요 지표의 변화 301

제2절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 306
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의의 306
2. 한계 및 보완점 310

제2장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에 대한 조사연구 (조윤오) 313
제1절 조사 설계 313
1. 조사 목적 313
2. 조사 대상과 방법 314
3. 조사 내용 318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0

제2절 보호관찰 대상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326
1. 설문조사 결과 326
2. 보호관찰 대상자 심층면접 결과 348

제3절 보호관찰소 직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361
1. 설문조사 결과 361
2. 직원 심층면접 결과 394

제4절 조사결과 분석 407
1. 조사결과 요약 407
2. 시사점 416

제3장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보호관찰의 변화와 대응 (조윤오･오병두･정지혜) 420
제1절 미국 420
1. 개관 420
2. 보호관찰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423
3. 주(州)별 코로나19 대응 사례 433
4. 일상으로의 복귀 노력 : 「범죄 및 비행예방 국가위원회」 437

제2절 영국 439
1. 개관 439
2. 전국 및 보호관찰소의 코로나19 상황 445
3. 보호관찰소의 대응 : “이례적 보호관찰 서비스 모델(EDM)” 도입 449

제3절 독일 454
1. 개관 454
2.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변화 464
3. 일상으로의 복귀와 보호관찰 업무의 변화 482

제4절 일본 486
1. 개관 487
2. 갱생보호 담당기관 489
3. 코로나19 이후 보호관찰 운영상황 및 대응 현황 491
4. 코로나19가 보호관찰 사회 내 처우 운영에 미친 영향 49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502
1. 요약 502
2. 시사점 508

제4부 정책제언 및 결론 511
제1장 정책제언 (권수진･장진환) 513
제1절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교정의 대응방안 513
1. 감염병 확산 시 대응방안 513
2.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평상시 대응방안 519

제2절 감염병 확산 대비 보호관찰의 대응방안 525
1. 대면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조화로운 운영 525
2. 보호관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 526
3. 보호관찰소 직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대안책 확보 527
4.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보호관찰의 강화 528

제2장 결론 (권수진) 529

참고문헌 531
Abstract 555
부록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