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규정의 법적적합성 등 확보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75p. , 25cm
- 비통제주제어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지침, 저탄소녹색성장정책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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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300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300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지침의 상위법령 검토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2. 공공부문과의 관계설정
3. 법규사항의 문제
4. 상위법의 분석
제3장 지침의 세부조문에 대한 검토
1. 개설
2.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
제4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