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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145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지금 이용 불가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189대출중2024.12.31
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000261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중
    2024.12.31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가. 지원ㆍ복지 관련 법제
나. 법적 지위ㆍ신분 관련 법제
다. 협약 등 국제법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3. 소결

Ⅲ.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 면접조사 분석
1. 면접조사 개요
2. 면접조사 분석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
3. 소결

Ⅳ.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및 개선과제: 전문가 협의회
1. 전문가 협의회 개요
2. 전문가 협의회 결과 분석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3. 소결

Ⅴ. 법ㆍ제도 개선방안
1. 지원 확대 방안
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나.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다.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2. 권리 보장 방안
가.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나.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다.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라.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3.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