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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389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91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91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연성진・김기범 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전현욱・김기범 11 제1절 현황 13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15 제3절 작동 원리 28 제4절 한계와 전망 39 ❘제3장❘암호화폐 관련 범죄 실태∙연성진・신지호 43 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45 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49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56 제4절 소결 73 ❘제4장❘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송영진・최선희 79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81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02 제3절 법률안 검토 115 ❘제5장❘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전현욱・김기범・송영진 121 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123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37 제3절 국제공조수사 145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연성진・전현욱・김기범 149 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51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53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55 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58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60 제6절 요약 및 정리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77 부록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