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389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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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91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91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연성진・김기범 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암호화폐의 개념과 원리∙전현욱・김기범 11
제1절 현황 13
제2절 개념, 종류 및 특징 15
제3절 작동 원리 28
제4절 한계와 전망 39
❘제3장❘암호화폐 관련 범죄 실태∙연성진・신지호 43
제1절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유형 45
제2절 암호화폐 침해범죄 49
제3절 암호화폐 이용범죄 56
제4절 소결 73
❘제4장❘암호화폐에 관한 법정책∙송영진・최선희 79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81
제2절 우리나라의 대응정책 현황 102
제3절 법률안 검토 115
❘제5장❘형사정책적 대응 수단∙전현욱・김기범・송영진 121
제1절 형사정책적 규제수단을 통한 범죄예방 123
제2절 수사실무상 강제수사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관련 문제 137
제3절 국제공조수사 145
❘제6장❘결론 및 정책제언∙연성진・전현욱・김기범 149
제1절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입법방향 151
제2절 ICO 및 거래소 규제정책 도입 153
제3절 형사법 및 범죄수사 분야 입법방안 155
제4절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158
제5절 국제기준 및 기구 운영 160
제6절 요약 및 정리 161
참고문헌 163
Abstract 177
부록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