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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육성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형태사항
p317 :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413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41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법제 및 발전 과제 제1절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개념 1. 사회적기업의 위상 2.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딜레마 3.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개념 제2절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선진국 사례 1. 수익사업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일치 정도에 따른 유형 2. 국내 사회적기업의 법적 유형 3. 유럽 3개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례의 비교 4. 선진국과 한국의 사회적기업 비교 제3절 현행 사회적기업 법제의 검토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배경 2.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3.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 4.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특징 제4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개과정과 현황 1. 전개과정 2. 사회적기업 현황 제5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의 규정의 문제 2. 등록제로의 개편 3. 간접지원방식으로의 개편 제6절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적기업 창업촉진 법제화 2. 사회적기업의 공제제도 도입 3.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법제화 4.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법제화 제7절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 과제 1. 환경과 정책의 문제점 2. 발전과제 제3장 수형자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현황 제1절 출소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 1. 창업 및 취업지원 실적 2. 출소(예정)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3. 소자본 창업교육 4.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5.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6.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활용 7. 기타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 8. 출소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수형자의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1. 수용시설 내 직업훈련 2. 교도작업 3.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의 정책방향 제3절 출소자 주거지원 1. 출소자 입주지원 체계 2. 출소자 주거지원 실태 3.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4절 직업훈련,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제4장 우리나라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현황 제1절 사회적기업 현황일반 제2절 사회적기업의 사례 소개 1. OOO IT 2. OOO원 3. OOO개 4. OOO사람들 5. OO교회 6. OOO복지회 7. OOO나무 8. OOO 스팀 세차장 9. OO 어패럴 10. OOO 재단 11. OOO 인터내셔날 제3절 출소자 고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면접조사결과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층면접의 질문내역 2. 심층 면접의 주제별 응답 결과 3.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제2절 주요 변수의 측정 1. 입소 전 직업 상황 2. 출소 후 취업에 대한 인식 3. 취업에 장애되는 요인에 대한 인식 4. 취업관련 교육 5.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6. 취업과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 7. 출소 후 예상 거주지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범죄관련 특성 제4절 직업 및 취업 관련 태도 1. 입소 전과 출소 후 직업 2. 출소 후 희망 취업분야 3. 출소 후 기대 수입 4.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의 장애요인 5. 창업을 위한 지원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7. 취업과 재범 가능성 8. 일반교도소와 직업훈련교도소의 비교 제5절 출소 후 주거 상황 제6절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출소자 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사회적기업의 유형 제3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사례 1. 미국 시카고 시의 Ex-Offender Re-entry Initiative 2. 미국 워싱턴 주의 Pioneer Human Service 3. 영국의 Work This Way 4. 영국의 Ex-cell 5. 영국의 PowerNet of Dayton 6. 싱가포르의 SCORE 7. 네팔의 PA Nepal 제7장 출소자 지원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제1절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 패러다임 제2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1. 전환단계 취업프로그램의 법제화 2. 직업훈련과 고용시장의 연계 및 취업네트워크의 제공 제2절 출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1.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활성화 3. 출소자 보호를 위한 갱생보호재단의 설립 4. 교정보호청 신설 검토 5. 사회적기업 연합체의 활성화 6. 출소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