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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295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91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91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안성훈 15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9 ❘제2장❘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안성훈・김민이 21 제1절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23 제2절 국제범죄수사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현행 법률 분석 39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서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례분석 56 ❘제3장❘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안성훈・김민이 79 제1절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법적 특성과 한계 81 제2절 불명확한 “특신상태” 판단기준으로 인한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한계 88 제3절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94 ❘제4장❘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김성룡・안성훈・김민이 137 제1절 독일과 유럽연합 139 제2절 일본 175 제3절 미국 200 ❘제5장❘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성룡・안성훈・김민이 215 제1절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제범죄수사 관련 법률안의 현황 및 분석 217 제2절 외국에서의 증거획득을 위한 영상녹화와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방안 233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267 ❘제6장❘결 론∙김성룡・안성훈 275 참고문헌 287 Abstract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