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295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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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91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9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안성훈 15
제1절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19
❘제2장❘국제범죄수사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안성훈・김민이 21
제1절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23
제2절 국제범죄수사와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현행 법률 분석 39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서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사례분석 56
❘제3장❘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안성훈・김민이 79
제1절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법적 특성과 한계 81
제2절 불명확한 “특신상태” 판단기준으로 인한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한계 88
제3절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 94
❘제4장❘외국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김성룡・안성훈・김민이 137
제1절 독일과 유럽연합 139
제2절 일본 175
제3절 미국 200
❘제5장❘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성룡・안성훈・김민이 215
제1절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국제범죄수사 관련 법률안의 현황 및 분석 217
제2절 외국에서의 증거획득을 위한 영상녹화와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방안 233
제3절 국제범죄수사에 있어 외국에서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267
❘제6장❘결 론∙김성룡・안성훈 275
참고문헌 287
Abstract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