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338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준법의식, 북한법,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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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92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92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최영신・김대근・채경희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보고서의 구성 21
제3절 연구의 방법 22
❘제2장❘법의식의 개념과 주요 하위 영역∙최영신・김대근 33
제1절 법의식의 개념과 하위영역 35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법지식의 세부 구성 41
❘제3장❘북한이탈주민 법의식의 특성과 차이∙채경희・김대근 69
제1절 북한법체계의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특수성 71
제2절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법의식 차이 74
제3절 독재정권으로 인한 법의식의 왜곡과 그 영향 82
제4절 북한의 법문화로 인한 영향 91
❘제4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Ⅰ: 기초적 법지식∙최영신・김대근 101
제1절 헌법적 가치에 대한 법지식 수준 103
제2절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 124
제3절 개인과 사회 영역 관련 법지식 수준 155
제4절 소결 178
❘제5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Ⅱ: 법에 대한 태도와 법 관련 분쟁 경험 등∙최영신・김대근 199
제1절 법의식의 영역별 수준 비교 201
제2절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 221
제3절 범죄피해 및 범법행위 경험 223
제4절 법률구조 및 법교육 경험 238
제5절 소결 : 법의식과 법 관련 경험의 차이와 시사점 247
❘제6장❘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 방안∙최영신・김대근 259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61
제2절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강화 268
제3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를 위한 사법 조력 방안 274
참고문헌 293
Abstract 303
부록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