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Ⅳ):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 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240 p: 삽도, 24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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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851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851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0
가. 선행연구의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요약 10
나. 2018년 연구의 주요 내용 11
다. 연구방법 15
Ⅱ. 부처 성과예산체계와 성평등 관점의 통합 17
1. 통합의 정당성과 전략 19
가. 통합의 정당성 19
나. 통합의 전략 23
2.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현황 및 추이 27
가. 성평등 추진사업의 정의 27
나. 부처별 성평등 추진사업 현황 30
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 79
3. 부처 성평등 목표 수립 : 사후적(ex-post) 방법 84
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85
나. 기타 부처 88
4. 성평등 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역할 93
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93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피드백 96
다. 성평등 성과예산체계 수립을 위한 GIA의 역할 97
5. 통합의 전체 과정 및 예시 100
가. 재정사업 평가체계에 성평등 관점의 통합 과정 100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 103
Ⅲ. 성평등 지향적 재정관리제도를 향하여 109
1. 분야별 성불평등 쟁점 분석 111
가. 분석의 방법 112
나. 보건분야 113
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9
라. 환경분야 150
마. 재난안전분야 155
2. 사전적(ex-ante) 성평등 목표 수립과 중기재정운용계획 166
가. 성불평등 쟁점으로부터 부처 성평등 목표의 도출 167
나.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성평등 목표의 반영 171
다. 성평등 추진사업의 선정과 성과평가 173
3. 성인지예산제도의 재구성 174
Ⅳ. 결론: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177
1. 연구결과 요약 179
2. 정책 제언 183
참고문헌 187
부 록 193
<부록 1> 2018년 성인지예?결산 연구사업운영 195
<부록 2> 정부 재정사업의 성별 영향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 214
<부록 3> 정부 재정사업의 성별 영향 조사 설문지 221
Abstract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