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총괄 서론> ∙ 김한균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1절 국가과학수사정책 연구(2018-2023년)의 배경과 의미 제2절 정책연구로서의 실천적 목적 제2장 연구의 얼개와 방법 제1절 연구 얼개와 주제 제2절 연구수행체계와 연구방법 <제1부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발전성과 평가> ∙ 윤해성·최혜선·박윤석 제1장 국내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 개관 제1절 형사정책과 과학수사정책 제2절 과학수사법제의 개관 및 평가과제 제2장 국내 과학수사 정책 발전성과와 한계 제1절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제2절 검찰의 과학수사 정책 제3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 정책 제3장 과학수사 기반법률 발전 성과와 한계 제1절 포렌식 관련 발의 법안 주요 내용 제2절 과학수사 개선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제4장 첨단 과학수사정책의 전망 제1절 디지털 및 바이오 정보, 그리고 증거 제2절 전망 <제2부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 김대원·이원상 제1장 주요국가 과학수사 정책의 발전 제1절 미국의 과학수사 정책 발전 제2절 독일의 과학수사 정책 발전 제3절 일본의 과학수사 정책 발전 제4절 과학수사 정책 발전동향 평가 제2장 주요국가 과학수사 법제의 발전 제1절 미국의 과학수사 법제 발전 제2절 독일의 과학수사 법제 발전 제3절 일본의 과학수사 법제 발전 제4절 과학수사 법제 발전동향 평가 제3장 과학수사 법제 및 정책의 국제적 기준 제1절 유엔차원에서의 법제 및 정책의 기준 제2절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 위원회 제3절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 제4장 과학수사 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제3부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검토 분석>∙ 이경렬·차종진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1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적격성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2318 판결 제2절 무관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제3절 압수·수색정보의 범죄사실 관련성 -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제4절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동일성 - 대법원 2013. 7.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제5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대법원 2015. 7.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제6절 전자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1절 미국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제2절 독일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제3절 일본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제4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정책과제 도출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제4부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 이덕규·이창훈·권양섭 제1장 서 론 제2장 현행 디지털 포렌식 운용 기술 및 기술 분류 제1절 디지털 포렌식 기술 분석 제3장 분류체계 개념 및 필요성 제1절 분류체계 주요내용 제2절 기술분류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기술 체계 제4장 디지털 포렌식 기술 실무 및 법적 장벽 제1절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수사실무 및 대응 상 한계 제2절 디지털 포렌식과 법적 장벽 제5장 향후 연구 방향과 연구 추진 방향 <제5부 과학수사와 바이오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 김면기·유승진 제1❘ 서 론 제2장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 포렌식 발전현황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미국 제3절 영국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바이오 포렌식과 심리학: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7절 분석 및 평가 제3장 국내 바이오 포렌식 기관 현황 및 공인인정제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국내 바이오 포렌식 기관 현황 제3절 국내 공인 인정제도 제4절 분석 및 평가 제4장 국내 바이오 포렌식 기법 개발의 현안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DNA 감정기법 제3절 법독성 분야 제4절 법화학 분야 제5절 분석 및 평가 제5장 결 론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3절 전망과 과제 <제6부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발전동향 검토 분석> ∙ 조은경·김민지·이윤정 제1장 서 론 제1절 법심리학의 정의 제2절 법심리학의 세부 연구 분야 제2장 주요 선진국의 법심리 분야 정책 발전 현황 제1절 미국의 법심리 정책 발전 제2절 영국의 법심리 정책 발전 제3절 독일의 법심리 정책 발전 제3장 국내 수사절차에서 법심리 유관정책 및 발전 동향 분석 제1절 범죄 프로파일링관련 정책 발전 동향 제2절 진술분석 관련 정책 발전 동향 제3절 폴리그래프 관련 정책 발전 동향 제4장 국내 수사절차에서 법심리 기법 관련 현안 제1절 소년범 조사시 법심리 정책 및 발전 동향 제2절 피해자전담경찰관 관련 정책 및 발전 동향 제3절 재범위험성 평가 제4절 범죄피해평가 관련 정책 및 발전 동향 제5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전망 제1절 논의의 정리 제2절 전망과 과제 <제7부 총괄결론 - 국가 과학수사정책 기획과 포렌식기법 종합 발전 방안> ∙ 김한균 제1절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발전의 전망과 과제 제2절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발전성과 평가 제3절 과학수사 정책의 비교법제 평가 제4절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검토 분석 제5절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6절 과학수사와 바이오포렌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제7절 과학수사와 법심리분석 발전동향 검토 분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