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안성훈 13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17 ❘제2장❘ 정신장애인과 범죄(Mentally Disordered Persons and Crime) ∙ 안성훈 21 제1절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인 23 1. 정신장애와 정신장애범죄인의 개념 23 2. 정신장애의 유형과 범죄 26 가. 정신분열장애(Schizophrenia, 조현병) 27 나.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 편집장애) 33 다. 기분장애(Mood Disorder) 36 제2절 정신장애범죄인 현황 41 1. 정신장애인 범죄 발생 추이 41 2. 주요 죄명별 정신장애범죄 발생 현황 42 3. 정신장애범죄인 전과 43 4.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44 5.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45 6.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 45 ❘제3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법제도 분석 ∙ 안성훈 47 제1절 형사사법적 대응 50 1. 치료감호제도 51 가. 치료감호대상자 51 나. 치료감호 청구절차 52 다. 치료감호 청구사건 재판 53 라. 치료감호의 집행 54 2. 치료명령제도 55 가. 도입배경과 취지 55 나. 치료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55 다. 치료명령제도 운영 현황 60 3. 치료위탁제도 60 가. 도입배경과 취지 60 나. 치료위탁제도의 주요 내용 61 다. 치료위탁제도 운영 현황 62 4.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① : 보호관찰제도 62 가. 도입배경과 취지 62 나. 치료감호 종료(가종료)자 보호관찰제도 주요 내용 63 다. 치료감호소 종료자 사후관리 현황 65 5. 치료감호소 종료(가종료)자 사후관리제도 ② :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 65 가. 도입배경과 취지 65 나.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제도의 주요 내용 66 다. 정신건강서비스 및 외래진료제도 운영 현황 67 6.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67 가. 도입배경과 취지 67 나. 주요 내용 67 다. 운영 현황 69 제2절 정신보건의료적 대응 69 1. 강제입원제도 70 가. 자의입원(제41조) 71 나. 동의입원(제42조) 72 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73 라. 특별자치시장 등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제44조) 76 마. 응급입원(제50조) 78 2. 외래치료명령제도 79 가. 도입배경과 취지 79 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80 다. 외래치료명령제도 운영 현황 83 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치료적 관점 84 1. 치료감호제도 84 2. 치료명령제도 87 3.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의 협력관계 부재 89 ❘제4장❘ 정신장애범죄인의 지역사회 내 형사사법적 대응 현황: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제도 ∙ 정진경 91 제1절 개관 93 제2절 치료명령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95 1. 치료명령 처분 현황 95 가. 치료명령 처분 및 실시 사건 현황 95 나.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의 병과 처분 유형 96 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부과 기간 97 라. 치료명령 기간별 보호관찰 기간 98 2. 치료명령 대상자 현황 99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99 나. 본건 범죄 유형 및 범죄 경력 106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09 라. 주요 요인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기간 현황 113 3. 치료명령 집행 실태 117 가. 치료명령 집행 117 나.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력 121 다. 치료명령의 종료 121 4. 치료명령의 의의 122 가.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확대 122 나. 치료명령의 효과 123 제3절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및 집행 실태 124 1. 치료감호 가종료 현황 124 가.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현황 124 나.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접수 및 실시 현황(2017년) 130 2.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 132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32 나. 본건 범죄 유형 및 범죄 경력 135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38 라. 정신장애 진단 유형 138 3.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집행 실태 139 가.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및 초기 분류 139 나. 치료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140 다.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협력 141 라.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의 종료 및 치료감호 종료 142 4.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의 의의 및 효과성 146 제4절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의 현황 및 집행 실태 148 1.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148 2.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현황 149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149 나. 본건 유형 및 범죄 경력 155 다. 정신장애 관련 요인 158 3. 정신건강 상담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집행 실태 161 가. 상담ㆍ치료의 집행 161 나. 치료비용 부담 163 다. 상담ㆍ치료 종료 163 4. 정신건강 상담ㆍ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의의 164 가. 경미 범죄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이버전 164 나. 기소유예 대상자의 재범률 165 다. 기소유예 대상자의 치료 순응도 166 제5절 소결 166 ❘제5장❘ 주요 외국의 정신장애범죄인 지역사회 내 치료처우 관련 법제도 ∙ 안성훈 169 제1절 미국 171 1. 강제입원제도 171 가. NGRI(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172 나. Guilty but mentally ill(GBMI) 173 2. 외래치료명령제도 173 가. 주요 내용 173 나. 외래치료명령의 요건 174 다. 외래치료명령의 절차 174 라. 외래치료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75 제2절 독일 176 1.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176 가. 치료감호 대상자 및 요건 176 나. 치료감호기간 및 종료 178 2.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제도 179 가.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의 개방수용의 원칙 179 나. 출소 이후의 사회 내 치료제도 180 제3절 일본 185 1. 대상범죄 및 절차 186 2. 의료관찰법상 처분내용 187 제4절 소결 189 ❘제6장❘ 시설 출소자 및 치료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리방안 ∙ 안성훈･정진경 191 제1절 지역사회 내 처우의 강화 193 1. 개방수용 원칙의 확립 193 2. 시설 퇴소 후 치료처우의 강화 - 지역정신보건의료와의 연계 강화 194 가. 외래진료제도의 강화 194 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의료와의 효과적 연계 196 제2절 제도적 개선 203 1. 치료위탁제도의 개선 203 2. 잔여형기 처우의 개선 204 3. 치료적 처우의 효율적 활용 205 가.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205 나. 치료감호 가종료자 관리의 실질화 207 4. 형사사법체계에서 치료적 개입의 효과성 제고 208 가. 치료적 처우의 전문화 208 나. 정신건강 문제의 대응 능력 강화 210 다. 보호관찰관의 행정입원 신청 권한 211 제3절 입법 정책 212 1. 피치료감호대상자에게 특화된 보안처분제도 마련 212 2.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재정비 213 3. 치료명령제도의 보완 219 가. 치료명령 대상 확대 219 나. 외래치료와 입원치료의 연계 220 다. 치료명령 기간 221 라. 치료 비용의 문제 222 ❘제7장❘ 결 론 ∙ 안성훈 223 참고문헌 229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