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윤지영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대응 전략 ∙ 이민화 13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15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15 가. 산업혁명의 역사 16 나. 기하급수적 혁신 속도와 대응 전략 17 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외의 시각 19 라. 제4차 산업혁명의 국가별 접근 20 2.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특징 22 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정의 22 나. 주요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 동향 26 제2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전략 28 1. 국가적 대응 전략 및 과제 28 가. 스마트 트랜스폼 28 나.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사회 30 다.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사회모델 35 라. 제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 모델 40 마. 사회 모델 43 바. 기술 모델 44 사. 4단계 트랜스폼 48 아. 스마트 거버넌스 54 2.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령에 대한 제언 56 가. 주요국 관련 입법 동향 및 규제개혁 56 나. 개정 방향에 대한 제언 62 ❘제3장❘ 제4차 산업혁명이 형사사법 분야에 미칠 영향 조망 ∙ 윤지영･김성돈 69 제1절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윤지영) 71 1.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그 한계 71 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71 나. 범죄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의 한계 80 2. 범죄의 고도화 및 신종범죄 발생 83 가. 범죄의 고도화 및 피해의 대량화 83 나. 신종범죄의 발생 가능성 87 제2절 형사사법의 변화 가능성 91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형사 책임의 변화 (김성돈) 91 가. 문제의 제기와 구분사례 91 나. 완전 자율화 단계에서의 형법적 책임컨셉의 변화 93 다. 부분적 자율화 단계에서의 책임컨셉 106 라. 요약: 책임귀속 대상의 변화와 위험분산에 기초한 수정된 책임컨셉 120 2. 형사절차상 변화 (윤지영) 123 가. 수사과정의 변화 123 나. 재판과정의 변화 137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 ∙ 윤지영･김성돈 143 제1절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및 관련 법규 정비 현황 (윤지영) 145 1. 개념 및 기술 발전 현황 145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145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발전 현황 151 2. 관련 법규 정비 현황 163 가. 국제연합(UN) 163 나. 미국 167 다. 독일 191 라. 일본 197 마. 한국 20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책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성돈) 210 1. 규율대상의 확정과 개념 210 가. 개념 210 나. 규율대상의 확정 211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입법례 213 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개정 자동차법(2018) 213 나. 독일 연방 개정 도로교통법(2017) 217 다. 평가와 비교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 223 3. 책임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정방안 227 가. 들어가는 말 227 나. 임시운행규정의 내용과 평가 227 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방향과 구체화 방안 233 제3절 형사절차법적인 쟁점 및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윤지영) 248 1. 형사절차법적인 쟁점 248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 248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정보의 취득 256 2.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 266 가. 법적 정비 방안 266 나. 제도적 정비 방안 275 ❘제5장❘ 드론 ∙ 임정호･김성돈 277 제1절 드론: 개관 및 법적 제도 현황 (임정호) 279 1. 드론의 정의 279 가. 드론의 어원 279 나. 드론의 법률적 정의 280 2. 드론의 활용 현황 및 전망 287 가. 현황 287 나. 전망 292 다. 한국의 현황과 전망 294 3. 제4차 산업혁명과 드론 295 가. 제4차 산업혁명 이슈로서의 드론 295 나. 드론과 무인자동차의 공통적 특징 297 다.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드론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의 필요성 297 라. 제4차 산업혁명의 목적과 드론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 298 4. 드론 관련 법적 규제 현황 299 가.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규제사항 299 나. 문제점: 의무부과 대상 기기별 규제사항 파악의 어려움 307 제2절 드론에 대한 공격과 드론에 의한 공격 관련 형법 및 항공안전법의 대응과 개선방안 (김성돈) 310 1. 문제의 제기 310 2. 규율대상의 확정: 드론의 항공안전법상의 지위 311 가. 무인항공기와 드론 311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종인 무인비행장치로서의 드론 312 다. 자율무인항공기로서의 드론 312 3. 형법 및 항공안전법 해석론과 입법론 313 가. 무인비행장치로서의 드론과 형법 및 항공안전법의 조건들 313 나. 무인항공기로서의 드론과 형법 및 항공안전법 315 다. 드론과 항공안전사고 319 4. 형법 또는 항공안전법의 개선방안 321 가. 형법 321 나. 항공안전법 324 제3절 드론에 대한 형사절차법적 관점에서의 법률적 허용과 한계: 수단으로서의 드론과 대상으로서의 드론 (임정호) 330 제4절 드론을 수단으로 하는 형사절차 (임정호) 331 1. 일반론 331 가. 의의 331 나.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332 다. 드론 관련 형사절차 입법방식 334 2. 검증 337 가. 활용가능성 337 나. 규제필요성 340 3. 현행범인 체포의 문제 341 가. 활용가능성 341 나. 규제필요성 341 4. 압수･수색시 영장 제시 관련 일반적 문제 349 가. 활용가능성 349 나. 규제필요성 351 5. 드론과 야간집행 제한의 문제 366 가. 활용가능성 366 나. 규제필요성: 야간집행 제한 규정의 적용 긍정 367 6. 송달 367 가. 활용가능성 367 나. 공시송달 요건으로의 활용 가능성 369 다. 규제필요성: 심각한 제3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371 7.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의 채증 등 촬영 문제 372 가. 의의 372 나. 드론에 의한 채증의 효율성 374 다.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드론 활용의 위험성 374 라. 영장주의 원칙하에서의 활용 가능성 378 마. 드론 활용의 선제적 금지 필요성 378 8. 지명수배 384 가. 형사절차법령 내 지명수배제도 현황 384 나. 드론 활용의 선제적 금지 필요성 387 9.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 389 가. 활용 가능성 389 나. 규제 필요성 390 10. 형사소송법상 영장 규정의 개정 390 가. 의의 390 나. 새로운 영장제도 필요 여부 394 11. 관리, 보관, 통계, 기록 관련 규정의 필요성 395 가. 형사사법기관 운용 드론의 규제 395 나. 드론 관리 규정의 필요성 398 제5절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 (임정호) 399 1. 의의 399 2.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 400 가. 운항중이라는 특성 400 나. 드론 운송 자체를 우체물로 취급하는 방법 401 다. 운항 중인 드론의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403 라. 영장주의의 실현 방법 404 제6절 결어 (임정호) 407 ❘제6장❘ 결 론 ∙ 윤지영 411 참고문헌 417 Abstract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