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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Ⅱ): 사물인터넷(loT)과 블록체인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394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934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934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의 변화 제1절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상용화에 따른 형사법적 대응 연혁 제2절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형사법적 과제 제3장. 사물인터넷(loT) 제1절 사물인터넷(loT)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제2절 사물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제3절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 정비 현황 및 그 한계 제4장. 블록체인 제1절 블록체인의 기술적 이해와 특징 제2절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범죄 발생 양상의 변화 가능성 제3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적 현황 및 그 한계 제5장. 네트워크 혁신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제1절 형사법적 대응 방안 제2절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