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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발행사항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368 p.: 삽도, 24cm
일반주기
연구보고 19-R08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9072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907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2907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2907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핵심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공감대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 간 교류협력은 서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 공유된 체험을 바탕으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인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상호이해 증진과 통일 공감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실천방안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한 실증조사로, ① 전국 초·중·고 연령의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② 북한이탈 청소년과의 교류활동 경험이 있는 경기도 A고 소속 청소년들 대상 사례조사, ③ 남북관계 및 남북청소년교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북한, 통일, 그리고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및 이들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의미지가 부정적이었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그리고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았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태도를 보일수록, 북한이나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크게 느낄수록 북한에 대한 이미지나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9년에 개최된 교류활동참여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해당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들과 교류경험이 있는 A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이탈청소년과의 교류경험이 북한, 통일, 남북한 청소년 교류 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현격히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한 A고 학생들은 과중한 학업부담을 지우는 교육풍토, 주변강대국의 비협조, 북한 정부의 태도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이 남북한 청소년 교류의 고착상태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중장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남북관계, 청소년교류활동 분야의 각계 전문가 총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마련을 위한 세부 정책들의 최종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남북 정상/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다른 세부 정책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북 경제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 3, 4위를 차지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주요 분야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체육·스포츠 교류와 문화·예술 교류에 인적·물적 투자와 지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방안으로 SNS 등 ICT를 통한 일상 소통과 교류와 교환학생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제반사항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교류 활성화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내실화’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현재 이행의 달성도/실행정도가 다소 낮은 항목으로 도출되어, 이 두 가지 제반사항의 해결이 남북 청소년 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에 관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북한/통일에 대한 인식 수준별 맞춤형 접근을 필두로 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치 색채를 배제한 사회·문화 교류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니즈를 확인한 후 이들의 니즈에 대한 수용적 접근이 시급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기초로 하여 시스템구축 단계, 준비단계, 이행단계, 심화단계, 정착단계로 구성된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5단계별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단계는 시스템구축단계로 법과 제도의 정비, 추진체계 구축, 교류지원기금 마련과 집행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단계로는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지속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대내적인 영역과 대외적인 영역을 함께 다루는 투 트랙(two tracks) 접근이 필요하다. 3단계인 이행단계에서는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북한 청소년 교류활동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비정치적이고 교류활동의 이행이 용이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단계는 심화단계로 남북한 청소년의 교류 영역의 확대는 물론, 운영 주체도 청소년들이 한 축이 되어 역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영역으로의 교류확대란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이버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정착단계로 사실상의 남북한 통일 수준에서의 교류활동이다. 일반인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고, 북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 내 우수인력의 활용을 통한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10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남북한 교류협력 15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23 3. 중국과 타이완의 청소년 교류협력 37 4. 남북한 청소년 교류에 관한 고찰 67 Ⅲ. 남북교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71 2. 기술통계 분석 73 3. 심층 분석 96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6 Ⅳ. 경기도 A고등학교 사례 분석 1. 조사개요 143 2. A고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생 그룹 간 비교분석 144 3. A고 청소년의 교류활동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비교 163 4.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173 Ⅴ.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분석 1. 조사개요 187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의 여건조성 189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 방식 및 주체 195 4. 기타 의견 조사 201 Ⅵ. 정책제언 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 절차 207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정책 방향 215 3.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단계별 정책 과제 217 참고문헌 227 부 록 239 ABSTRACT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