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권력형 직무범죄의 예방 및 실효적 제재를 위한 재구성 방안 연구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192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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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934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934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2장. 정치권력의 정책결정과 형법통제
제1절 공직직무로서의 정책결정행위
제2절 헌법적, 법률적 특별권한으로서 정책결정권
제3절 헌법적, 법률적 특별권한의 한계와 면책가능성
제4절 소결 - 정책결정에 대한 형법통제의 판단
제3장. 권력형 직무범죄와 직권남용죄
제1절 직권남용죄의 남용?
제2절 직권남용죄의 해석론 모색
제3절 소결
제4장. 권력형 직무범죄 규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제1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직무범죄
제2절 미국의 직무범죄
제3절 중국의 직무범죄
제5장.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