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김유근)
서 론 21

제2장 (김유근)
변호사윤리를 둘러싼 쟁점들 27
1. 변호사의 징계 현황 29
2. 변호사 및 변호사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자치권 32
3.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유형들 35
4. 의뢰인과의 관계 38
5. 이해충돌의 방지 44
가. 문제제기 44
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령 46
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 62
6.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의 공정성 63
7. 변호사의 형사책임 64

제3장 (김정환․전윤경․이상수․손여옥)
주요 외국의 변호사윤리와 형사책임 65

제1절 외국의 변호사윤리 (김정환) 67

제2절 미국의 변호사윤리 (이상수) 70
1. 미국의 변호사제도 70
가. 변호사의 자격 70
나. 변호사의 지위 –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 소송구조 72
다. 법조 직무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73
1) 규제기관 73
2) 미국에서 변호사 윤리규범의 형성과정 74
3) 법 실무 전 단계에서의 윤리의무 77
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79
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Creating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80
1) 묵시적 동의와 합리적 신뢰(Implied Assent and Reasonable Reliance) 80
2) 법원의 지정(Court Appointment) 81
3) 변호사의 수임거절 의무 81
나. 변호사의 보수(Attorney’s Fee) 82
1) 보수의 적정성 82
2) 변호사 보수 결정시 고려요소 83
3) 성공보수(Contingent Fee) 83
다. 대리의 범위(Scope of Representation) 84
1) 의뢰인이 결정할 사항 84
2) 변호사의 책임과 권한의 한계(Limits on Lawyer’s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85
라.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종료(Terminating the Lawyer-Client Relationship) 86
1) 의뢰인의 해임 86
2) 법원의 승인(Court Permission to Substitute Attorneys) 87
3) 의무적 철회(Mandatory Withdrawal) 87
4)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Permissive Withdrawal) 87
마. 대리행위 종료시 변호사의 의무 88
3. 변호사의 의무 89
가. 변호사의 직무적합성과 성실의무(Lawyer’s Duties of Competence and Diligence) 89
1) 직무적합성(Competence) 89
2) 성실의무(Diligence) 90
3) 직무과오에 대한 책임(Malpractice Liability) 91
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93
1) 일반론 93
2) 비밀준수 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관계 94
3)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94
다. 변호사의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s) 회피 의무 98
1) 이익충돌 회피의무 일반론 98
2) 이익충돌 - 현재 의뢰인(Current Client) 100
3) 과거 의뢰인(Former Client)에 대한 의무 103
4) 잠재적 의뢰인(Prospective Clients)과 관련된 이익충돌 105
5) 전(前) 법관(Former Judges), 중재인(Arbitrators) 등과 관련된 이해충돌 106
라. 변호사 광고(Information about Legal Services) 106
1) 광고(Advertising) 107
2) 유치 활동(Solicitation) 108
마. 변호사의 공익활동(Public Service) 110
1) 무료 법률서비스(Pro Bono Publico Service)의 제공 110
2) 단체에 의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이익충돌 문제 110
3) 비영리적(Nonprofitable), 제한적 법률서비스와 이익충돌 111
4) 법률 개정과 의뢰인의 이해관계(Law Reform Activities Affecting Client Interests) 112
바. 형사절차와 변호사윤리 112
1) 적용법률과 사실에 대한 정직 의무 112
2)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적극적 진술 의무 인정 여부 113
3) 허위 증언(False Testimony)과 허위 증거(False Evidence)의 사용 113
4) 변호사의 증언거부특권(Attorney – Client Privilege) 114
4. 변호사 징계제도 115
가. 징계제도 일반론 115
1) 징계 주체 및 근거 규정 115
2) 징계의 목적 및 성격(Purpose and Nature of Sanctions) 116
3) 징계절차 117
나.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비행행위(Misconduct) 118
1) ｢직무모범준칙｣ 위반행위 118
2) 범죄행위의 문제 118
3) 기타 징계대상이 되는 비행행위 119
다. 징계 유형 119
1) 제명(Disbarment) 119
2) 자격정지(Suspension) 120
3) 견책(Reprimand)과 경고(Admonition) 121
4) 조건부 직무수행(Probation) 121
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 122
1) ｢미국 변호사협회 징계기준(ABA Standard for Imposing Lawyer Sanctions)｣ 122
2) 구체적인 징계기준 123
5. 법관 윤리(Judicial Ethics) 123
가. 법관의 임명과 법관윤리 규범 123
1) 연방 법관(Federal Judges) 123
2) 주 법관(State Judge) 124
3) ｢사법직무준칙(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124
나. 사법의 독립성(Independence), 청렴성(Integrity), 공정성(Impartiality)의 증진 125
다. 법관의 의무 - 직무수행의 공정성, 적합성과 성실성 126
1) 일반론 126
2) 직무적합성(Competence)과 성실성(Diligence), 협력 의무 126
3) 선입견(Prejudice)이나 편견(Bias)의 금지 127
4) 일방적(Ex Parte) 의사소통의 금지 127
5) 제3자와의 소통 127
6) 비행행위(Misconduct)에 대한 고지의무 128
7) 법관의 직무배제(Disqualification) 128
라. 사법직무 이외의 활동(Extrajudicial Activities)에 대한 규제 130
마. 정치 및 선거 활동(Political and Campaign Activity) 130
6. 소결 131

제3절 독일의 변호사윤리 (김정환) 134
1. 독일의 변호사 134
가. 변호사의 자격과 현황 134
나. 변호사의 이중적 지위와 변호사윤리 135
다. 변호사의 독립성 136
2. 변호사의 의무 138
가. 비밀유지의무 138
1) 의의 138
2) 비밀유지의무의 주체 139
3) 비밀의 범위 140
4) 비밀유지의무의 예외(한계) 141
5) 비밀유지의무 위반 142
나. 이해충돌 회피의무 143
1) 의의 143
2) 내용 144
다. 객관의무(진실의무) 145
1) 의의 145
2) 내용 146
라. 자금세탁 방지의무 147
1) 의의 147
2) 내용 148
마. 소결 150
3. 변호사의 징계제도 152
가. 징계사유 152
1) 직무의무 위반의 행동 152
2) 직무 외의 위법한 행위 또는 과태료 부과되는 행동 153
나. 경미한 의무위반의 징계 주체인 변호사협회 이사회 153
1) 변호사협회의 지도(Belehren) 154
2) 변호사협회의 질책(Rüge) 154
다. 의무위반의 원칙적 징계 주체인 변호사법원(Anwaltsgericht) 155
1) 검사의 공소제기 155
2) 변호사법원의 재판 156
3) 징계의 종류 158
라. 독일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특징 160
1) 법령으로 법적 근거의 규정 160
2) 법원이 징계절차의 주체 160
3) 징계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준용 161
4. 형사절차상 실체적 진실발견과 변호사의 의무 162
가. 형사절차의 특징과 변호사의무의 충돌 162
나. 변호사의무의 보장을 위한 독일 ｢형법｣의 규정 163
1) 의의 163
2) 비밀유지의무의 보장을 위한 규정(개인비밀침해죄, 독일 ｢형법｣ 제203조) 164
3) 이해충돌 회피의무의 보장을 위한 규정(당사자배반죄, 독일 ｢형법｣ 제356조) 167
4) 자금세탁 방지의무의 보장을 위한 규정(자금세탁죄, 독일 ｢형법｣ 제261조) 170
다. 변호사의무를 제한하는 독일 ｢형법｣의 규정(범죄불고지죄, 독일 ｢형법｣ 제138조) 173
라. 변호사의무의 보장을 위한 독일 ｢형사소송법｣의 규정 175
1) 비밀유지의무의 보장을 위한 규정 175
2) 이해충돌 회피의무의 보장을 위한 규정(동시변호의 금지, 독일 ｢형사소송법｣ 제146조) 181
3) 객관의무 보장을 위한 규정(변호인의 참여 제한, 독일 ｢형사소송법｣ 제138a조) 182
마. 소결 183
5. 전관예우와 법관제도 185
가. 독일에서 검사의 전관예우? 185
나. 독일에서 법관의 전관예우? 186
다. 법관제도 187
1) 임용 187
2) 직업법관 중 종신법관 188
3) 직업법관 중 필요적 수습법관(Richter auf Probe) 제도 189
6. 국선변호인제도 190
가. 의의 190
나. 내용 190
1) 대상 : 필요적 변호사건 190
2) 국선변호인의 종류 191
3) 국선변호인 선정의 절차 192
7. 결론 193

제4절 프랑스의 변호사윤리 (전윤경) 197
1. 서론 197
가. 사법관(magistrat)과 변호사(avocat) 197
나. 변호사(avocat) 관련 법령(규범) 200
다. 변호사(avocat) 자격 요건 202
1) 국적 203
2) 학력 203
3) 도덕성(une moralité) 203
라. 변호사의 직무 204
1) 변호사의 직업적 활동 204
2) 전문변호사(avocat spécialiste) 제도 205
마. 변호사의 현황 206
2. 변호사의 직무윤리 및 활동 206
가. 변호사의 직무윤리 206
1) 독립적이고 성실한 직무수행 206
2) 신중함의 의무(Devoir de prudence) 208
3) 직무상 비밀유지(le secret professionnel) 209
4) 이익충돌(les conflits d’intérêts) - 쌍방수임금지 216
5) 대심 원칙(le principle de contradictoire)의 준수 217
6)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투쟁)(la lutte contre le blanchiment de capitaux et le financement du terrorisme, LCB-FT)할 의무 218
나. 변호사의 활동 218
1) 겸직금지 218
2) 법률문서의 작성(la rédaction d’actes) 219
3) 수탁자(fiduciaire)로서의 활동 220
4) 상대편 당사자와의 관계 220
5) 보수(honoraires) 221
6) 광고(la publicité) 224
3. 프랑스 변호사의 징계 제도(La discipline) 225
가. 징계사유 226
1) 일반적인 징계대상행위 226
2) 변론면책(l'immunité de parole) 및 변론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227
3) 소송절차 규정 위반행위 228
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투쟁)(la lutte contre le blanchiment de capitaux et le financement du terrorisme, LCB-FT)할 의무위반행위 229
나. 징계절차 229
1) 1심 절차 229
2) 2심 절차 235
3) 3심 절차 236
다. 징계(제재)의 종류 236
1) 징계벌(Les peines disciplinaires) 236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투쟁)(la lutte contre le blanchiment de capitaux et le financement du terrorisme,LCB- FT)할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8
3) 잠정적 직무정지(la suspension temporaire) - 징계절차 중의 직무정지 238
4) 비징계적 조치(Les mesures non disciplinaires) 239
라. 징계벌의 집행 240
마. 징계시효 241
4. 변호사의 사법법원(juridiction judiciaire)에서의 책임 241
가. 민사책임 241
1) 소송지원으로 인한 책임 242
2) 소송대리로 인한 책임 243
3) 법률문서 작성 관련 책임 243
4) 민사책임의 내용 - 손해배상 243
5) 손해배상책임보험 244
나. 형사책임 244
1) 비밀누설죄 245
2) 횡령(배임)죄(l'abus de confiance 신뢰의 남용) 245
3) 물품 부정반입죄 245
4)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246
5) 자금세탁, 테러자금 관련 처벌 규정 249
다. 징계절차(책임)와 형사절차(책임)의 관계 250
5. 전관예우의 문제 251
6. 소송구조(l’aide juridictionelle)와 법률구조(l’aide juridique) 251
가. 의의 251
나. 구조대상자 및 요건 252
다. 절차 253
라. 효과 253
1) 소송비용의 면제 253
2)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변호사 보수 지원) 253
7. 소결 255

제5절 일본의 변호사윤리 (손여옥) 257
1. 일본의 변호사제도 257
가. 변호사 자격과 현황 257
1) 변호사 자격요건 257
2) 법조인구 현황과 과제 258
3) 조직 내 변호사: 기업 변호사 및 임기제 공무원 증가와 과제 259
나. 변호사의 지위 259
다. 변호사의 독립성 261
2. 변호사 자치와 일본변호사연합회 262
가. 변호사 자치의 의의와 연혁 262
나. 일본변호사연합회(약칭: 일변련) 263
3. 변호사의 의무 264
가. 성실의무 264
나. 비밀유지의무 265
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65
2)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266
다. 의뢰인의 신뢰확보: 이익상반 시 동시변호 금지 266
4. 변호사 징계제도 268
가. 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268
나. 일본의 변호사 징계제도의 변천 269
1) 변호사 징계제도 269
2) 징계사유 269
3) 징계처분의 종류와 효력 270
4) 징계절차와 이의절차 272
5. 변호사의 직무행위와 형사책임 275
가.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 275
1) 진실의무 긍정설 276
2) 진실의무 부정설 276
3) 소결 276
나. 변호사의 법적조언이 강제집행방해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77
1) 사실관계 277
2) 재판의 경과 277
3) 판결의 의의 279
다. 변호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형사판결 280
1) 변호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사건 280
2) 변호사가 증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행위를 위증교사로 판단한 사건 281
라. 기타 변호 활동에 대한 형사판결 281
1) 변호사에게 범인은닉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옹호와 변호 활동 281
2)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건: 282
6. 변호사의 직무행위상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 283
가. 조직 내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283
나. 범죄수익과 이전행위에 대한 대책: ‘의뢰인의 신원확인 및 기록보존 등에 관한 규정’ 284
7. 국선변호인제도 285
가. 개요 285
나. 피고인 국선변호제도 286
다. 피의자 국선변호제도 287
라. 당번(當番)변호사제도 287
8. 소결 288
가. 일본의 변호인 제도와 변호사 자치 288
나. 일본의 변호사윤리 288
다. 변호사의 징계와 형사처벌 290

제6절 외국의 변호사윤리 정리 (김정환) 291
1. 변호사의 지위 291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92
3. 변호사의 이해충돌 회피의무 295
4. 변호사의 객관의무(진실의무) 296
5. 자금세탁 방지의무 297
6. 변호사의 징계 298

제4장 (김유근)
변호사윤리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301

제1절 변호사 및 변호사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자치권 303
1. 변호사 및 변호사회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303
가. 주요 외국 입법례에서의 변호사의 독립성․중립성 및 자치권 304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6
1) 법무부장관의 감독권 307
2)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문제점 308
3) 개선방안 313
2. 국선변호인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 314
가.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편안의 문제점 314
나. 주요 외국의 입법례 322
다. 개선방안 324

제2절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와 범죄관련성 327
1.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327
가. 주요 외국의 입법례 327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29
2.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의무 330
가. 주요 외국의 입법례 331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337
3.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의무 341

제3절 형사변호에서 변호인이 수수한 수임료와 자금세탁 346
1. 주요 외국의 입법례 347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350

제4절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문제점 356
1. 공공변호사제도의 문제점 356
2. 지적 장애인과 필요적 변호 369

제5절 이해충돌의 방지 378
1. 전관예우의 방지 378
2.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기피제도와 「형사소송법」상 제척․회피․기피제도의 충돌 385

제6절 징계제도의 개선 388
1. 주요 외국의 입법례 388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389

제7절 소결 391

제5장 (김정연)
변호사의 형사책임 397

제1절 서론 399

제2절 변호사의 책임 401
1. 민사책임 401
2. 징계책임 401
3. 형사책임 402
4. 징계절차와 형사절차와의 관계 403

제3절 변호사의 형사책임 404
1. 성실의무위반과 형사책임 404
가. 성실의무위반과 배임죄 404
나.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405
다. 성실의무위반과 소송법적 효과 407
2. 진실의무위반과 형사책임 410
가. 형사변호인의 지위 410
1) 보호자적 지위 410
2) 공익적 지위 411
나. 대신자처범인에 대한 변론 413
다. 변호인의 진실의무와 진술거부권 행사권고 418
라. 변호인의 진실의무와 증거위조죄 422
3. 비밀유지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427
가. 비밀유지의무와 실정법적 근거 427
나. 변호인과 의뢰인간의 특권 내지 비밀유지권 428
4. 이해충돌방지의무위반과 형사책임 433
가. 이해충돌방지의무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433
나. 형사변호와 이익충돌 위반의 효과 435
1) 대상판결 435
2) 형사변호와 이익충돌의 유형 438
3) 대상판결의 검토 444
5. 변호사법 위반과 형사책임 445
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445
나. 변호사·사무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 447
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명목의 금품수수 등 448
라.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업으로 하는 자 등 449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자 449
2)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50
마. 광고·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자 451

제4절 소결 452

제6장 (김유근․김정연․김정환․전윤경․이상수․손여옥)
결론 455
1. 변호사윤리를 둘러싼 쟁점 457
2. 주요 외국의 변호사윤리와 형사책임 458
3. 변호사윤리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468
4. 변호사의 형사책임 474

참고문헌 477
1. 한국 문헌 477
2. 일본 문헌 485
3. 영미 문헌 487
4. 인터넷 자료 492

관련문헌 499
1. 한국 문헌 499
2. 외국 문헌 501

Abstract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