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수많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부담해야 할 상고사건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로 장기간 미결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인들에 의한 상소가 거듭됨으로써 상고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사상고와 달리 형사상고에서는 심리불속행과 같은 제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무리한 상고가 줄을 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위반 등으로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문제에 대한 심리가 관행화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과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은 법령해석을 통일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무익한 상고사건을 처리하는데 사법자원이 할애됨으로써 정당한 상고인이 신속하고 적절한 재판을 받는데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듯 상고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컨대 상고심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 대부분이 형사상고심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각이 내놓고 있는 개선방안들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상고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사상고심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정당한 상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구제함과 아울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상소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3장 현행 형사상고제도의 구체적 고찰 제4장 외국의 입법례 제5장 형사상고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