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단행본연구총서 18-B-06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Ⅹ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사업

저자: 승재현 ; 연성진 ; 전현욱 ; 이승진 ; 나주원 ; Roderic Broadhurst 외 8인 지음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134 p.: 삽도, 26cm
총서명: 연구총서; 18-B-06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비통제주제어: 국제범죄방지, 국제협력, 국제포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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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 ․ 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 및 연구(XIV)｣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세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포럼을 개관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은 범죄 ·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주요 현안에 대해 전 세계 실무, 학계 전문가들이 효과적 형사정책적 예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국제회의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5회를 맞이한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은 반부패를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청렴문화 확산과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형사사법 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6회를 맞이한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환경범죄를 대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3
제1절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5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5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6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7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9
❘제2장❘ 동북아형사정책포럼 11
제1절 동북아형사정책포럼 개관 13
제2절 제6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8년) 14
1. 개요 14
2. 제6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16
3. 성과 19
제3절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연혁 20
1.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3년) 20
가. 개요 20
나. 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22
다. 성과 26
2.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4년) 30
가. 개요 30
나. 제2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31
다. 성과 34
3.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5년) 34
가. 개요 34
나.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35
다. 성과 42
4.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6년) 42
가. 개요 42
나. 제4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43
다. 성과 50
5. 제5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2017년) 50
가. 개요 50
나. 제5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51
다. 성과 60
제4절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의 성과와 향후 과제 61
❘제3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63
제1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개관 65
제2절 제5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2018 KICIF) 67
1. 개요 67
2. 내용 68
가. 개회식 68
나. 세션1 74
다. 세션2 76
3. 프로그램 77
4. 성과 79
제3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연혁 80
1.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2014 KICIF) 80
가. 개요 80
나. 내용 81
다. 프로그램 87
라. 성과 88
2. 제2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2015 KICIF) 89
가. 개요 89
나. 내용 90
다. 프로그램 95
라. 성과 97
3. 제3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2016 KICIF) 98
가. 개요 98
나. 내용 99
다. 프로그램 104
라. 성과 106
4. 제4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2016 KICIF) 106
가. 개요 106
나. 내용 109
다. 프로그램 122
라. 성과 124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의 성과와 향후 과제 125
❘제4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성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27
참고문헌 131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