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9ㆍ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보다 업그레이드 된 뉴테러리즘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뉴테러리즘은 보다 네트워크화 되고 다양화된 복잡한 형태의 유형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실존적 무대로 등장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의 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사이버 테러의 직접적인 유형으로는 Stuxnet이나 DDos 공격, 해킹이나 봇넷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테러리즘의 인력 채용, 프로파간다의 유포, 교육, 훈련, 재정 지원, 지휘, 통제, 물자 조달 등의 공격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유형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UNODC의 경우, 이를 ‘테러리즘의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라고 명명하고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중요한 사이버 테러리즘 문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는 사이버 테러 관련 최신 동향과 법·제도 정비 및 대응 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최근 이슈화된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 테러행위 등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상존한다. 이에 사이버 테러를 보다 본질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과 대응방안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Ⅱ.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사이버 테러 사례를 공개 정보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 하여 이를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는 프로파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외국기관 및 전문가 등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 연구진과 공동 연구진의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연구범위를 구상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① 기존의 국내외 법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② 사이버 테러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국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③ 효과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내부와 공동 연구자의 연구물을 피드백 하여 합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큰 틀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종래의 여러 논의와 제도를 바탕으로 사실(fact) 및 실태(reality)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의 성격상 외국의 공동연구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문헌연구 및 전문가?실무가 자문의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법론상 이론적 고찰, 현황 분석, 비교법적 고찰, 실증적 고찰로 구분하여 다각적/입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론적 고찰은 사이버 테러의 개념, 유형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황 분석은 워크숍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사례 내지 대응체계 분석, 유형별 대응전략 분석, 법령 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은 유형별 내지 분야별 사이버침해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외국의 전문가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Ⅲ.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이 연구는 국제 공동연구의 성격을 수반하는 UN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상황 또는 사례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사이버 테러 대응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법적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헌,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자 관련 전문가 인터뷰나 보도 자료 등의 공개정보 수집 분석 등의 보다 경험적인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UN과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가운데 ‘테러리스트의 사이버 이용’이라는 테마를 사이버 테러 연구에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는 최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테러리스트들이 대테러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외국기관 또는 사이버 테러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내부 연구책임자인 윤해성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국제공동연구의 취지에 맞게 테러분야의 저명한 Joshua Freilich(Associate Professor,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Director of START program)와 Steven Chermak(Professor, Michigan State University), 그리고 Robert G. Morris (Assistant Professor,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국내에서도 테러 전문가인 윤민우 교수(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문분야가 다른 공동연구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윤해성 박사의 역할은 공동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관리하여 연구내용을 조율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였으며,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틈틈이 연구내용물을 피드백하여 각각의 공동 연구자의 생각을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을 수정 및 보강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ⅰ) 사이버 테러의 개념을 공동연구자와 함께 도출하려고 시도하였으며, ⅱ) 국제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사이버 테러의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국제협력 체계를 공동연구자와 함께 고려하였다. 또한, ⅲ) 각국의 법제도적 시스템을 비교 및 분석하여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ⅳ)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 처벌규정을 형법과 특별법상의 법제들을 파악하여 사이버 테러 관련 처벌규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체계를 검토하였다. ⅴ)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자의 결과물을 토대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에서 논의 및 전개하였다.
공동연구자로서 윤민우 교수의 역할은 미국 외의 유럽 등지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법 집행과 정보활동 및 대응방안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실증적/경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사이버 테러리즘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3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테러리즘은 테러공격 그 자체와 이러한 공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인력 채용, 훈련, 교육, 선전, 선동, 재정지원, 무기 공급 등의 부수적인 제반 지원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특히 이러한 제반활동을 보다 손쉽고, 은밀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이는 테러리스트들에게 보다 적은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도 보다 파괴적인 테러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테러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국가 단위행위자에게는 테러리스트의 탐지와 제거, 그리고 테러활동의 예방에 들어가는 노력과 어려움을 더욱 높이는 부담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전통적 현실공간에 사이버 공간이라는 또 다른 현실공간이 추가됨으로써 발생하는 오늘날의 테러리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안보와 치안, 범죄와 전쟁이 융합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방식의 테러리즘이라는 안보위협의 실체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테러대응 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수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하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 그리고 각종 안보관련 씽크 탱크와 각국 정부의 기관 보고서와 전문적 논문, 그리고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테러리즘 위협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각국과 국제기구 등의 융합적인 테러대응방안들을 서술하였다.
공동연구자로서 Joshua Freilich 교수는 9?11테러 이후의 사이버 테러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정리 및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Steven Chermak 교수와 함께 미국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테러범들, 정치적 급진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후원자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지에 대한 문헌을 검토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테러조직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테러조직의 웹사이트에서 전형적으로 게시되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둘째, 테러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과 인터넷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이용하는 이유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셋째, 법집행기관이 인터넷상 테러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Joshua Freilich 교수의 연구결과, 테러조직은 다양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검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인터넷을 유용한 선전도구로 만들었으며, 웹사이트, 채팅방, 온라인 토론을 통하여 잠재적인 조직원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인터넷은 특정한 작전완수에서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표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체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모두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법집행기관은 테러범의 인터넷 이용에서 나타나는 위협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찰대응은 전략적이며 필요한 기반시설과 정책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보 커뮤니티의 변화라는 기술과 테러리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를 강조하면서, 법집행기관은 수사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테러조직의 정보 수집, 잠재적 테러범 확인, 그리고 테러조직의 계획 방해를 위해 인터넷을 기술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동연구자인 Steven Chermak 교수의 연구결과, 법집행기관은 테러범의 인터넷 이용을 모니터하고자 시도하며, 이러한 작업은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집행기관은 테러 조직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이루어지는 정보배포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어렵고, 둘째, 사이버 공간의 상호작용은 거의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표적에 집중하기 어려우며, 셋째, 법집행기관이 정보수용력을 구축하고 전 기관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보공유의 개선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보충해야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요 테러조직은 대부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간 국제협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 관계와 신뢰의 구축은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동연구자로서 Robert G. Morris 교수의 역할은 미국에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법률적 대응과 사이버 테러의 동향, 그리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예방책 등에 근거한 사이버 테러 예방책과 효과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제2장, 제6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으나 비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이버 공격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볼 때, 사이버 테러리즘의 공격은 실제(real)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준에서의 법집행기관이 취하는 예방은 사이버 테러공격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일반 시민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리즘과 적절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교육 실시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협과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과 예방차원에서는 사이버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과 국제협력, 일반시민과 기업체 교육과 훈련계획 등을 검토해 보고, 최근 미국 내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학술연구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이를 목차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사이버 테러의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이버 테러의 이론적 고찰’을 행하였는데, 제1절에서는 사이버 테러의 의의를, 제2절에서는 사이버 테러 대응 국제협력 체계를 다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3절에서는 주요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향연구와 대테러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는데, 제1절과 제2절에서는 개관과 함께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였고, 제3절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리즘 위협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루었으며, 제4절에서는 전쟁양식의 혁명적 변화와 관련하여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을, 제5절에서는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테러대응 방안과, 제6절에서는 대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를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전략 및 목표,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고찰하였는데, 제1절에서는 이에 대한 개관을, 제2절에서는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과, 제3절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인터넷 테러에 대한 법 집행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테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를 고찰하였는데, 제1절에서는 한국의 주요 사이버 테러 사례와 처벌규정을 개관하였고, 제2절에서는 한국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대응체계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제3절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각 장에서 논의했던 중요한 부분을 정리 및 고찰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최근 미국의 사이버 테러리즘의 추세와 예방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였으며,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학술연구의 추세와 관련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경험적 발견과 문헌의 한계를 언급하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5 제3절 연구의 방법 30 제2장 사이버 테러의 일반적 고찰 35 제1절 사이버 테러의 의의 35 1. 개 관 35 2. 논의의 출발 - 과연 사이버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 38 3.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테러리즘의 정의 39 4. 사이버 테러의 구체적인 유형과 파생 위협 46 5. 사이버 테러 공격의 사례 54 6. 사이버 테러의 유형 59 7.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개념 검토 62 제2절 사이버 테러 대응 국제협력체계 69 1. 사이버 테러리즘의 국제적 성격 69 2. 국제공조 관련 규범, 조약 및 법률 72 3. 기 타 78 4. 소결 79 제3절 주요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분석 83 1. 미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83 2. 영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14 3. 독일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16 4. 프랑스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18 5. 일본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121 6. 인도의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126 7. 시사점 고찰 131 8. 소결 134 제3장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동향연구와 대테러 대응방안 139 제1절 개관 139 제2절 이론적 논의 144 1. 사이버 테러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념적 고찰 144 2. 사이버 공간이 주는 물리적 의미와 전략적 유용성의 이론적 고찰 147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과 국가라는 보호자의 실존적 위기 153 제3절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리즘 위협: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56 1.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156 2.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 유형 157 3.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테러 164 제4절 전쟁양식의 혁명적 변화: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간의 결합 166 1. 개 관 166 2. 테러리즘과 사이버공간의 결합 168 3. 전쟁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0 4. 전쟁양식의 질적 변화 174 5. 5세대 전쟁 176 제5절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테러대응 방안들: 소통과 침투 183 1. 개 관 183 2. 테러리즘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대테러 대응방안 185 제6절 대테러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의 소개 189 1. 개 관 189 2. OSINT의 개념 191 3. OSINT의 활용 192 4. OSINT 활용의 주의사항 195 제7절 소결 199 제4장 테러조직의 인터넷 이용: 전략 및 목표 그리고 법집행 기관의대응에 대한 분석 203 제1절 개관 203 제2절 인터넷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들 208 제3절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 216 1. 선전(propaganda) 216 2. 모집 및 급진화(Recruitment & Radicalization) 220 3. 전략적 전술(Strategic Tactics) 224 제4절 인터넷 테러에 대한 법집행적 대응 229 제5절 소결 236 제5장 한국의 사이버 테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 고찰 243 제1절 사이버 테러 관련 사례와 처벌규정 개관 243 1. 개 관 243 2. 한국의 사이버 테러 사례 분석 244 3. 형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처벌규정 분석 247 4. 특별법상 사이버 테러 관련 주요 처벌규정 분석 250 제2절 한국의 사이버 테러 현황과 대응 체계 260 1. 사이버 테러 사건 현황 260 2.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관 266 3. 사이버 테러의 대응체계의 문제점 269 제3절 사이버 테러 대응전략 모색 273 1. Intelligence 273 2. 전문가 시스템과 국가디지털증거연구소의 신설 273 3. 사이버 테러 관련 법률의 필요성 제고 275 4. 사이버 수사 협력 체계 모색 277 제6장 종합적 검토 285 참고문헌 301 Abstract 327 부록 1: 참여관찰 329 부록 2: 인터뷰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