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Ⅳ)｣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첫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국제협력네트워크 성과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외 형사사법 분야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고, 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 성과 등을 집필했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성과사업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협력네트워크와 공동연구 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7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7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8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9 제2절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1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내용 11 2. 2018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방향 13 제2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15 제1절 국제공동연구 17 1. 몬트리올 대학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공동연구 17 가. 개요 17 나. 교류협력 17 다. 2018년 공동연구 18 2.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센터 공동연구 19 가. 개요 19 나. 교류협력 20 다. 2018년 공동연구 21 제2절 국제전문가회의 참가 26 1. 제4회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시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Problem of Cybercrime) 참가 26 가. 회의 개최 배경 26 나. 회의 내용 27 2. 군나 두트게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36 가. 개요 36 나. 내용 36 3. 나티 로넬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42 가. 개요 42 나. 내용 42 4. 제1회 동아시아포럼 참가 48 가. 개요 48 나. 교류협력 49 다. 내용 51 5. 제74차 미국범죄학대회 연례회의(ASC) 참가 61 가. 개요 61 나. 교류협력 61 다. 내용 62 6.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방원 66 가. 개요 66 나. 교류협력 66 7. 태국 검사단 초청 세미나 개최 68 가. 개요 68 나. 교류협력 69 8. 한국-러시아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개최 79 가. 개요 79 나. 교류협력 79 3장 UNODC 협력 네트워크 83 제1절 UNODC 정책 동향 85 1. 개관 85 2. 마약 86 가. UNODC, ‘세계 에이즈의 날’ 계기 마약사용자 치료․재활 강조 86 나. 제61차 UN 마약위원회(CND) 개최 87 다. UN 마약위원회, 新성평등 전략 발표 93 라. UN 마약위원회 폐막…11개 결의 통과 94 마. UNODC-메콩 접경6개국, 메콩강유역 마약통제 회의 개최 94 바. UNODC, 청소년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기술 지원 제공 95 사. UN,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국제적 노력 강조 96 3. 초국가적 조직범죄 97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97 나. 테러 99 다. 부패 105 라. 여성 및 아동 폭력 109 마. 사이버 및 기타 범죄 112 4. 범죄연구 및 추세분석 114 가. UNODC, 조직범죄 실태 측정 개선을 위한 노력 114 나. UNODC, 수감자 재활 및 사회통합에 관한 로드맵 출간 115 다. UNODC, 불법이주에 관한 글로벌 연구보고서 출간 117 라. UNODC, 2018년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119 제2절 KIC-UNODC 협력 네트워크 122 1. UNODC ROSEAP-TIJ 주최 SDGs 고위급 회의 참가 122 가. 개요 122 나. 참가 일정 122 다. 참가 내용 123 2. 제27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가 126 가. 개요 126 나. 참가 내용 127 다. 본회의 131 4장 UNPNI 협력 네트워크 149 제1절 개관 151 제2절 UNPNI 정책 동향 152 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152 가. 기관 소개 152 나. 2018년도 기관 개요 152 다. 주요 연구 분야 153 라. 최신연구 동향 153 마. 연구물 및 연구주제 소개 159 2.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160 가. 개요 160 나. 주요 연구분야 161 다. 최신 연구 동향 163 3. 국제형법개혁센터(ICCLR) 165 가. 개요 165 나. 주요 연구 분야 166 4. 국제범죄방지센터(ICPC) 166 가. 개요 166 나. 주요 연구 분야 167 다. 최신 연구 동향 169 5. 미국법무부국립사법연구원(NIJ) 172 가. 개관 172 나. 연구동향 175 6.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 180 가. 개요 180 나. 주요 연구 분야 182 다. 최신 연구 동향 185 7. 태국사법연구원(TIJ) 188 가. 개요 188 나. 주요 연구분야 188 다. 최신 연구 동향 191 8.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193 가. 개요 193 나. 주요 연구분야 194 다. 최신 연구 동향 196 제3절 KIC-UNPNI 협력 네트워크 198 1. TIJ & 태국대표단 방원 198 가. 개요 198 나. 교류협력 199 2. PNI 조정회의 참가 208 가. 춘계 조정회의 참가 208 나. 추계 조정회의 참가 210 3. PNI 사이버범죄 워크숍 참가 214 가. 개요 214 나. 내용 216 4.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주관 221 가. 개요 221 나. 교류협력 222 다. 워크숍 주요 내용 222 5.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워크숍 준비 세미나 참가 226 가. 개요 226 나. 참가 일정 및 의제 228 다. 참가 내용 229 5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33 참고문헌 239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