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국가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Institutes of the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소속 연구기관으로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분야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및 연구 수월성 제고｣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14년차 연속사업과제인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IV)｣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협력센터는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연구 성과 극대화를 위해 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통한 연구 수월성 제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제고, ②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한 연구역량의 국제화 달성, ③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제고 등 3가지 세부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두 번째 세부추진과제로서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역별 형사사법 전문기관과 국제기구의 최신 연구 및 정책동향을 파악한 국제 형사정책동향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와 마약에 대한 주요 국가의 동향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신매매와 마약 대응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국어홈페이지와 영문출판물, 사이버범죄 가상포럼(VFAC)을 통한 국제적 연구성과 확산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는 본 연구 성과 확산사업을 통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실효적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선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성실을 다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제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분야의 동향 및 현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문요약 1 제1장 국제범죄 방지를 위한 UN ․ 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5 제1절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 7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7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8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8 제2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 성과 확산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1 제2장 주요 대륙별 형사정책동향 15 제1절 유럽 17 1. 프랑스 법무부 형사국, ‘알고리즘의 규제 : 윤리와 법률’ 세미나 개최 17 2. 독일범죄예방대회 제23회 연례학술대회 개최 18 3. 벨기에 의회, 부모에 의한 아동유괴 처벌 및 대응 강화 법률안 의결 19 4. 2018 스톡홀름 범죄학 심포지엄(The Stockholm Criminology Symposium) 개최 19 5. 영국의 강제혼인으로 인한 현대판 노예제도 21 6. 독일경찰 자금세탁 범죄 단속 강화 23 7. 프랑스 의회 성폭력 및 성차별주의 폭력 대응 법률안 가결 23 8. 독일 사이버보안혁신국 설립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화 24 9. 프랑스 총리 온라인 혐오 내용 규제 법안 제출 25 제2절 아시아 26 1.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현대판 노예법안 통과 26 2. 필리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무작위 마약검사 추진 27 3. 일본 경찰청 2018년 경찰백서 발표, ‘AI 활용 및 정세분석의 고도화’ 등 범죄 대응책 소개 27 4.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의회 통과 28 5. 일본 법무성, 만기 출소자 대상 약물 및 인지행동치료 지원 제도 추진 29 6. 말레이시아 의회 ‘가짜뉴스 처벌법(The Anti-Fake News Act)’ 폐지 30 7. 일본 경찰청, AI도입 수사 도입을 위한 실증실험 추진 30 제3절 미주 31 제3장 주요 국가별 형사정책 동향(인신매매) 33 제1절 미국 형사정책동향 35 1. 개요 35 2. 인신매매 범죄 35 제2절 독일 형사정책동향 38 1. 개요 38 2. 정의 39 3. 국가 전략 40 4. 형법조항 41 5. 현황 41 6. 독일인권연구소 43 제3절 영국 형사정책동향 44 1. 영국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 동향 44 2. 영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제도 48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동향 53 1. 개요 53 2. 인신매매 관련 국제규범 및 프랑스 국내 법제 54 제5절 호주 형사정책동향 59 1.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59 제6절 중국 형사정책동향 73 1. 중국 인신매매 현황 73 2. 중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안 73 3. 개선방안 74 4.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2008-2012) 75 제7절 일본 형사정책동향 77 1. 개관 77 2. 일본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78 제4장 주제별 국가 형사정책 동향(마약) 83 제1절 미국 형사정책동향 85 1. 개관 85 2. 주요 법령 89 제2절 독일 형사정책동향 100 1. 개관 100 2. 현황 및 정책 100 3. 마약 관련 법제도 102 4. 개선사항 105 제3절 영국 형사정책동향 107 1. 개요 107 2. 영국 마약 통계 108 3. 영국 정부의 마약 수요 감소 전략 110 4. 영국 정부의 마약 공급 감소 전략 111 제4절 프랑스 형사정책동향 113 1. 개요 113 2. 마약 대응 방안 115 제5절 호주 형사정책동향 118 1. 개관 118 2. 주요 법령 122 제6절 중국 형사정책동향 130 1. 개관 130 2. 현황 130 3. 정책 132 제7절 일본 형사정책 동향 135 1. 개관 135 2. 일본의 마약밀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136 제5장 다국어 홈페이지 139 제1절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현황 141 제2절 영문 홈페이지 142 1. 개요 142 2. 주요 웹 시스템 내용 142 3. 2018년 영문홈페이지 운영의 특징 147 제3절 중문 홈페이지 149 1. 개요 149 2. 주요 웹 시스템 내용 149 3. 2018년 중문홈페이지 운영의 특징 154 제6장 영문출판물 155 제1절 KIC Research in Brief 157 1. 개요 157 2. 내용 157 제2절 KIC Research Reports(Second Edition) 160 1. 개요 160 2. 내용 160 제3절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161 1. 개요 161 2. 내용 162 제4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영문브로슈어 163 제5절 몬트리올 대학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공동연구 발간물 165 제6절 호주국립대학 사이버범죄 연구소 공동연구 발간물 169 제7장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VFAC) 173 제1절 개관 175 제2절 2018년 VFAC 176 1. VFAC 홈페이지 176 2. VFAC Newsletter 179 제8장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9 Abstract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