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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4017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0002401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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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현재의 핸드북은 UNODC에 의해 위임되고 UN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26에 따라 UN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위원회(E/CN.15/2007/8 and Add. 1-3) 제16차 회의에 제출된 “신원사기와 부정사용 및 위조”에 대한 UN의 연구(2007년 출간)를 따른다. 그 연구의 주요 공헌과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원관련 범죄”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신원사기”와 “신원도용”과 같이 종종 일관되게 묘사되지 않는 범죄를 포함하여 신원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불법행위를 개괄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을 고려했다. 둘째, 위조된 신원을 사용하여 저질러지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전통적인 접근방식과는 반대로 구별되는 형법적 행위로서 신원의 부정사용을 취급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관점으로부터 신원관련 범죄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다룬다. 연구는 또한 신원의 부정사용과 위조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정의 및 개념적 접근방식에서의 차이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의 복잡성과 범죄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측면을 밝혀내었다.
핸드북은 위에 언급된 연구의 결과와 권고사항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원관련 범죄에 관련된 특정한 법률적, 정책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목적은 주로 신원관련 범죄예방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형사사법 문제(범죄의 유형/범죄화 접근방식/피해자보호), 범죄자 문제에서 국제협력 분야의 특별과제나 공공-민간 부분간의 잠재적 시너지와 파트너십을 다룰 때 고려되어야 할 선택사항 및 고려사항의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와 실무에 근거한 자료의 조합은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 의해 제기된 복잡한 문제의 특성 및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루어지는 문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핸드북은 입법가, 정책결정자, 기소 및 법집행당국과 실무자, 기타 이해관계자(국제 및 정부간기구의 대표자, 민간부분의 대표자 및 학계 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또한 핸드북은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형태인 신원관련 범죄에 관한 법적, 제도
적, 운영적 문제를 다루는 전문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적 원조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활동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범죄예방과 형사사법에 관한 열 번째와 열두 번째 UN회의의 성과인 방콕과 살바도르 선언에 의해 제공된 정책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술지원도구로서 핸드북의 개발은 UN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26에서 제기되고, 결의안 2007/20 및 2009/22에서 요청된 관련 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다: (a) 신원의 부정사용 및 위조의 예방, 수사, 검찰 업무 수행에 유용한 사례, 가이드라인 또는 기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UN연구에서 얻어진 정보의 사용 (b) 매뉴얼 및 유용한 관행 또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주제별 기술적 원조 자료의 수집, 개발 및 배포.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북은 2007년 UNODC에 의해 설립된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전문가 핵심집단 회의(회원국의 대표 및 국제 조직, 민간부문의 대표자와 학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근거한)에서 나온 결론, 가이드라인 및 권고사항의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 핵심집단의 설립은 상호 이해 및 협력의 조성할 뿐 아니라 신원관련 범죄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법적 조치를 위한 관계자들 사이의 전문지식, 정보 및 견해의 교환을 촉진하는 성공적인 활동으로 입증되었다.
목차
발간사 5
서문 13
감사의 글 15
제1장 신원도용을 범죄화하기 위한 법률적 접근 17
Ⅰ. 연구의 범위 19
1. 분석의 개략 19
2.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측면 19
Ⅱ. 구조의 개요 25
Ⅲ. 현상 25
1. 개인 상호작용에서 신원정보의 교환으로의 변화 25
2. 표적이 되는 신원정보 27
3. 디지털화로 인한 정보획득의 새로운 방법 32
4. 획득된 정보가 사용되는 방법 39
5. 컴퓨터관련 신원도용의 증가와 수사 관련 과제 41
Ⅳ. 신원도용의 정의 46
1. 일반적 정의들 46
Ⅴ. 유형 53
1. 유형 개발과 관련된 과제들 53
2. 공통 원칙들 54
3. 신원정보와의 관련성, 통합법의 부재 56
Ⅵ. 법률적 접근 57
1. 특정 신원도용 범죄에 대한 찬반 논쟁 57
2. 신원도용의 범죄화에 관한 일반적인 염려들 58
3. 전통적 형법 규정들의 적용가능성 58
4. 법적 보호대상의 정확한 정의 60
5. 수사와 관련된 실용적 측면 61
6. 국내외적 차원의 충돌 61
7. 국제적 접근 62
8. 국내적 접근 67
9. 법률적 접근방식의 필수요소 70
참고문헌 76
제2장 신원관련 범죄유형과 범죄화적 접근: 관련 법규사례의 개요 85
Ⅰ. 서론 87
1. 개요서의 목적, 범위 및 내용 90
2. 용어 92
Ⅱ. 신원관련 범죄의 유형과 범죄화적 접근의 매트릭스 93
1. 신원관련 범죄의 입법: 신원정보 또는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정의, 수단 또는 양식 93
2. 신원관련 범죄유형: 객관적 요소와 해당행위의 유형화 97
3. 신원관련 범죄유형: 주관적 요소와 구성요건 98
Ⅲ. 관련입법의 사례 요약 99
1. 개인자료 99
2. 개인의 지위 101
3. 신원정보 101
4. 신원확인수단 102
5. 신원서류 또는 신원확인서류 103
6. 진단서 위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진단서 행사 104
7. 여권의 허위사실기입 105
8. 무기소지목적의 위조여권 및 허가증 106
9. 신원확인코드 106
10. 신원확인표시 107
11. 유전적 형상 108
12. 전자서명의 부정사용 108
13. 사칭 109
14. 증서의 위조 109
15. 공공기관제출용 신원서류의 위조 111
16. 위조문서 112
17. 개인자료와 웹사이트 침해 113
18. 스키밍 114
19. 전자기록 및 전자기록상 지불카드 관련 범죄 115
20. 신용카드 자료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 116
21. 신원도용 117
22. 컴퓨터관련 신원도용 118
23. 예비 118
24. 취득 120
25. 이전 121
26. 사용 121
27. 소지 122
28. 범죄적 부정사용 123
29. 가중조건 125
30. 사기 / 신원사기 126
31.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고의 127
참고문헌 138
제3장 신원관련 범죄 피해자 사안들: 논문 141
Ⅰ. 서론 143
1. 관련 용어 143
Ⅱ. 신원관련 범죄 피해자의 범위와 유형 144
1. 신원관련 범죄 피해자의 범위 144
2. 피해자 유형 분류 149
Ⅲ. 피해자 신원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169
1. 피해자 개선을 위한 규범적인 근거: 피해자 권리 이니셔티브 169
2.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형법 173
3.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민법 175
4. 인권관련 188
5.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국제적인 협력의 법적 체계 197
Ⅳ. 피해자 개선을 위한 실행 목록 198
1.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실행 199
2.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실행 217
제4장 신원도용: 경제 사기와 신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우수 사례 목록 227
Ⅰ. 배경 229
1. 신원도용 229
2. 위협 상황 232
3. 통계 상황 233
4. 2009 통계 236
5. 어떻게 신원 자료가 도난당하는가? 237
6. 온라인 위협과 세계화 238
Ⅱ. 연구의 범위 244
1. 목적 244
2. 연구의 배경 244
3. 연구의 목적과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 245
Ⅲ. 공공-민간 파트너십 246
1. 서론 246
2.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장점 248
3. 협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인식의 제고 249
4. 국내 및 지역적 차이의 극복 249
5. 협력을 위한 토대의 개발 250
6.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주요 지표들 251
Ⅳ. 신원도용의 예방 251
1. 서론 251
2. 인식의 제고 254
3. 보안 보고서 255
4. 최종 사용자 교육 257
5. 정책 개발 258
Ⅴ. 신원도용 수사의 지원 269
1. 범죄의 탐지와 증거의 수집 269
2. 수사 275
3. LEA 훈련 277
Ⅵ. 협력의 한계 295
1. 법적 한계 295
2. 국제적 제한 299
3. 능력의 제한 299
Ⅶ. 결론 300
1. 효과적인 것 300
2. 효과적이지 않은 것 301
3.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301
제5장 신원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실무지침 303
Ⅰ. 서론 305
1. 가이드의 목적 305
2. 신원관련 범죄의 발전 305
3. 범죄의 초국가적 성격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 308
4. 조직범죄의 연루범위 310
Ⅱ. 신원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의 일반적 측면 315
1. 신원관련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 315
2. 신원관련 범죄 진압을 위한 국제협력의 주요 수단 316
Ⅲ. 신원관련 범죄진압을 위한 국제사법협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협약들과
협약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쟁점들 340
1. 이용가능한 수단의 확인 중요성 340
2. 범죄인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협약 342
3. 사법공조의 전통적 양식과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협약 355
4. 신원관련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과 하라레 사법공조계획에서 제시되는 사법공조의 구체적 양식 387
5. 사법공조요청의 해결을 위한 네트워킹의 역할 392
Ⅳ. 사례 398
1. 첫 번째 사건 - 신용카드복제 398
2. 두 번째 사건 - “피싱” 402
3. 세 번째 사건 - 경매사기 405
4. 네 번째 사건 - 계정탈취 410
5. 다섯 번째 사건 - 스키밍 414
6. 여섯 번째 사건 - 스키밍 2 421
7. 일곱 번째 사건 - 이민자 불법이송 425
8. 여덟 번째 사건 - 위조 427
9. 아홉 번째 사건 - 서류위조/인신매매 432
10. 열 번째 사건 - 합동수사팀/인신매매 435
11. 열한 번째 사건 - 인터넷 관련 범죄 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