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온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도래한 18세 선거권의 시대.
학교는, 사회는 준비되어 있는가?
현재를 미래로 유예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인권의 도전.

유예된 존재, 유예된 문제들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은 차별받는 ‘소수자’로 인정받기보다 그저 ‘유예된 존재들’로 여겨진다. 청소년인권 문제는 특정한 나이만 지나면 저절로 해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것이 바로 차별과 억압의 논리라고 역설한다.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을 보호하자는 말은 너무 흔하고 당연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거나, 청소년의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하라고 하거나,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정치·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면 반대와 우려가 더 많이 돌아오곤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저자는 청소년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좋은 어른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생각하고 변화시키자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는 학생인권과 교육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쟁 교육과 너무 긴 학습 시간 등 교육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인권의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체벌이나 두발 규제, 학생인권조례, 그 외 학교 규칙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국제 인권 기준으로 본 한국 교육은 총체적으로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부 〈예비인 삶은 없다〉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청소년인권 문제를 짚고, 노키즈존, 청소년 보호주의, 국가주의와 나이주의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았다. 청소년을 ‘예비’ 인간으로 보는 등 청소년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에서는 주로 참정권과 민주주의, 참여할 권리에 관련된 글들을 모았다. 오랜 운동의 결과로 이루어 낸 18세 선거권의 의미를 묻고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를 지적했다. 학생회나 학교 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도 3부에 묶었다.

1부 :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한국에서 청소년·학생의 인권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이다. 몇몇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법적으로 체벌 등이 금지되면서 일부 개선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두발 자유조차도 학교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운에 맡겨질 뿐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게 한국 학교의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체벌과 두발 자유, 상벌점제 등이 가진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적하는 한편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과도한 학습 시간과 경쟁적인 교육,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학생인권과 스쿨 미투 운동이 학교의 어떤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대목은 학교와 교사들이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다. ‘체벌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저자의 대답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투명하게 드러내 준다. ‘사랑’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잘못된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2부 : 예비인 삶은 없다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벗어나 청소년인권 문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보면,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더 극명해진다. 한쪽에서는 모든 것에 ‘예비’ 딱지를 붙이면서 현재를 미래로 유예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보호’와 ‘안전’을 명분으로 통제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비근한 예로 ‘노키즈존’ 논란은 어린이·청소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저자는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라며 친권, 종교 강요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숙박 규제, 〈청소년 보호법〉, 게임 중독 예방 정책들을 통해 청소년 보호주의 관점을 비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아동수당 등의 이슈를 통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웅변한다. 저자는, 삶은 은행 적금이 아니라 유예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살 수도 없고, 내일의 빵으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고 말한다.

3부 :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거라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라는 사실은 쉽게 망각되어 버린다. 1919년의 3.1운동이나 1960년의 4.19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부터 세월호 진상 규명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만 돌아보더라도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함께했다. 무엇보다 18세 선거권은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청소년운동의 오랜 싸움의 결과 얻어 낸 성취이다. 저자는 18세 선거권이 몇 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을 넘어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등을 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파업권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등을 주장하는 글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낯설지만 또 그만큼 상상력을 자극한다.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 저자는,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청소년운동 활동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교육, 사회, 정치

이 책은 17세에 청소년운동을 시작해 이제 15년 경력의 활동가가 된 저자가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도전해 온 이야기이기도 하다. 2005년 고등학교 때 두발 자유 운동을 시작으로 병역거부와 대학거부를 하고, 서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청소년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저자의 경력은 곧 청소년운동 역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교육에서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국민을 수단화하는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청소년운동의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운동과 삶이 유리되지 않은 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소년인권 이슈를 쉽고 간결하게 분석해 내지만, 그 속에 담긴 통찰력은 예리하게 빛난다. 해외의 청소년·청년 정치인들은 감탄과 칭송의 대상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원천 봉쇄되어 있는 한계,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으면서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정책들이 거꾸로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지는 역설 등 익숙한 통념을 깨는 논리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는 당연한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

책을 펴내며 … 4 1부/ 한국 교육은 불법이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 시간이 적은지” - ‘하루 6시간 학습’은 불가능한가 … 16 적절한 방학은 중요하다 - 청소년의 권리로 본 방학 일수 문제 … 22 사교육의 뿌리는 공교육이다 - 〈SKY 캐슬〉이라는 마법의 성을 지나 … 28 한국의 교육은 불법이다 - 국제 인권 기준으로 살펴본 한국 교육의 문제 … 36 체벌 금지는 ‘맞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 - 과연 체벌은 사라졌는가 … 44 필요한 마침표를 제대로 찍지 않는 문제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진 체벌은 끝난 게 아니다 … 55 값싼 교육 - 상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 … 60 그 ‘사소한’ 두발 자유 - 두발 문제에 집착하는 건 정작 누구인가 … 65 “사람이 되어라”와 “학생도 사람이다” -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 71 학생인권이 학교에 던지는 질문 - 학교의 규칙과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76 바로 여기 함께 산다 - 차별 금지는 지극히 현실적 이유로 필요하다 … 83 ‘스쿨 미투’가 도전하는 학교의 질서 - 성폭력·성차별을 낳는 학교의 권력관계 … 89 학생, 교육에서의 상품 -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주어지는 위치를 거부하자 … 95 안전을 권리로 생각하기 - 누구에 의한, 어떤 안전인가 … 100 교육 수요자 또는 소비자라는 환상 -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주권과 참여권이 필요하다 … 107 용이 안 돼도 괜찮은 사회 -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 115 2부/ 예비인 삶은 없다 오늘을 살 권리 - ‘예비 고3’, ‘예비 5살’, ‘예비 시민’이란 말들에 반대하며 … 122 ‘노키즈존’에 없는 것 - 차별에 무감각한 사회 … 127 친권의 사회화 - 가족은 인권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 134 가정 안 청소년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 종교 강요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면? … 140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인가 - 어린이·청소년의 경제적 권리와 주체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 147 숙박은 권리다 - 청소년의 이동과 외박의 자유 … 155 청소년도 성(性)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들갑은 이제 그만 … 161 청소년을 ‘가해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주류 구매, 처벌은 답이 아니다 … 167 정말 게임이 문제인가 - 중독 예방 정책과 청소년 통제 … 176 함부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 것 - 어린이·청소년과 그 관련 직업에 대한 잘못된 편견 … 183 지문 날인은 당연하지 않다 - 강제적 지문 정보 수집 제도는 청소년인권 문제 … 190 ‘사랑’을 강요하는 국가 - 국기에 대한 경례 · 맹세를 거부하며 … 196 위계와 차별을 낳는 ‘나이’ - 청소년운동이 문제 제기하는 나이주의 … 201 3부/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아직도, 독재다 - 청소년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 212 ‘정치적’이면 안 된다? - 청소년 시설에서 ‘정치적’이라고 대관을 거부한 일에 대해 … 218 학생의 결사의 자유, 교사의 노조할 자유 - 한고학연의 경우, 전교조의 경우 … 224 학생들의 파업권 - 학업 거부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 … 231 학생회와 민주주의 - 학교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238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 사회’ - 학생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249 청소년에 의한 정치를 위해 - 청소년 참정권, 의미와 현실 … 259 청소년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 -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숙제 … 266 18세 선거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어쩌면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은 - 선거권 연령 하향 운동의 역사와 의의 … 273 학교는 ‘정치판’이 되어야 한다 - 18세 선거권 시대, 학교는 준비되어 있는가 … 285 청소년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세상을 꿈꾼다 -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라 … 293 교육감 선거만 청소년도 하게 하자는 주장의 함정 - 참정권과 청소년에 대한 고정 관념과 오해 … 300 선거권 없는 청소년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 청소년 참여 기구의 진짜 역할 … 308 ‘성숙한 시민’을 넘어서 - 지금,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