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과 지방 자치 역사를 바꾼 제도이자 선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질문에 답하다

+ 시리즈 소개

BUT, [벗]

‘BUT,’ 시리즈는 우리 시대의 교육 현안을
깊게 분석하고 대안·해법·방향을 모색하는
교육공동체 벗의 연구서 총서입니다.

+ 책 소개

‘교실 붕괴’는 학생인권이 과잉한 탓이다? 오히려 부족한 탓이다!
학교에는 더 많은 평등과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변화는 우리의 감각에 깃들었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보장하자는 아이디어는 언제 처음 나온 것일까? 왜 법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게 되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해서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것이 사실일까?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이후 교육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일목요연하게 살피는 책.

+ 출판사 서평

2022년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오해에 편승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편견과 우려를 이용한 극우 단체들의 공격이 더해져 결국 충남, 서울,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되기 시작해 충남, 제주까지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전례 없이 각 지역마다 찬반 양측에서 대중적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의 민주주의, 특히 학교 교육과 지방 자치에 미친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그 영향을 다룬 연구나 저작물은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기 일쑤다. 그만큼 정당한 평가와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책의 공동 저자인 공현과 진냥은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이다. 공현은 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팀에 소속되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들의 얼개에 영향을 미친 조례안을 함께 작성한 바 있다. 진냥은 학생인권조례 비(非)제정 지역에서 제정 운동을 해 온 교사이자 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왜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한지와 학생인권조례가 비제정 지역에 끼친 영향을 짚었다.
이 책의 1부 ‘학생인권조례의 모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제정 과정과 그 내용, 지향하는 바를 살펴본다. 법이 아닌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제정되기까지의 과정, 학생인권조례가 그린 학교와 교육의 상은 어떤 것인지를 밝힌다. 2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해와 공격에 답한다. 대표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대척점에 두고 교사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위협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의 책무를 더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 극우 개신교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의의가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 이를 비롯해 현재 시점에서 꼭 짚어 봐야 할 다섯 가지 쟁점을 다뤘다. 3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바와 이뤄온 변화를 밝히는 한편 한계점과 이후의 과제를 논의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이미 규정된 인권을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강제성이 약하기에, ‘꼭 필요한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까지 미친 영향을 살피며, 조례이기에 또는 조례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의를 함께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