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혁명이 아니면 미래가 없다
오늘의 행복, 내일의 희망, 미래를 여는 교육혁명을 향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진보적 교육학자들의 진심 어린 우려에서 나온 집단 지성의 산물이다. 우리의 교육적 역량을 계발하려면 학교체제의 목표를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교육혁명’을 요청한다.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이 책의 논의를 정리하면 교육혁명의 기본 철학은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복지, 생명, 생태, 협력, 창의성, 자치 등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을 넘어 ‘공동체적 관계 능력’, 즉 4R(relationship)을 더욱 필요로 한다. 이런 교육적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요청되는 ‘교육혁명’은 교육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를 재평가하고 주변으로 밀려난 교육적 요구들을 더욱 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효율성 등 미시적인 기술공학적 교육개혁이나 혁신을 넘어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경쟁과 성장 그리고 자본 중심의 교육체제를 벗어나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교육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을 통해 순응보다는 창의성, 성과보다는 과정, 차별보다는 지원이라는 시대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역사적 성격과 사례, 새로운 방향
「한국 공교육의 역사적 성격」(이윤미)에서는 한국 교육이 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공공성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제 한국 교육은 각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공공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면서 자유의 보편성을 존중하기 위한 기회 균등과 정의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적 혹은 공동체적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유성상·유진영)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의 공교육 변화과정을 통해 공교육의 현실과 이상을 제시한다. 공교육의 핵심 이념인 보편성과 평등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안고 각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공교육의 본래 모습은 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개발하고 ‘더불어 살아가기’에 더 적합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로서의 민주적 학교 만들기」(심성보)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학교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의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교육 제도, 학교 운영, 교육 내용 등이 정의롭거나 ‘공의(公義)’에 부합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위에 서는 평생학습사회」(한숭희)에서는 해방 후부터 한국 교육은 아파트나 명품 보석과 같이 돈을 주고 사는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제 우리는 초기 의무교육에 머문 것에서 탈피하여 전 생애 단계에서 공동체적 집단 경험 안에서 형성하는 모든 과정을 ‘공교육’으로 포괄해야 한다.

교육혁신을 위한 방안-혁신학교, 교육과정, 고교 체제와 사교육, 국립대학 개편 방안
「혁신학교의 발단과 전개」(송순재)에서는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옥죄어 왔던 대학 입시 경쟁 교육을 넘어서고자 하는 현장의 여러 교육운동에서 출발하였음을 강조한다. 이제 참삶을 가꾸는 교육, 행복한 학교, 공동체 교육 등 혁신학교의 교육철학을 시작으로 하여 모든 학교가 혁신되는 새로운 출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혁신의 방향과 전략」(성열관)은 이명박 정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자율화, 다양화, 적정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 차원일 뿐이며, 오히려 경쟁 교육이 강화되어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민주화,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적 조치, 교사별 평가 도입,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의 신장 등 10가지 국가교육과정 혁신이 요구된다.
「입시 산업에 포위당한 학교교육을 해방시키기」(이두휴)는 오늘날 한국의 학교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한한 욕망을 동력으로 한 입시 산업과 국가의 왜곡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더 이상 인간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국가는 학부모들의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직접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도하기보다는, 분배구조와 복지제도의 개선, 학벌 사회 타파 등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명문대 입학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욕망의 분출구를 다양화해야 한다.
「고교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성기선)은 이명박 정부 들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학교 다양화, 교육 민영화, 학교 선택, 자율과 경쟁 등을 내세우는 정책들이 우리의 공교육을 사적 시장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입학선발제도에 대한 논쟁에 머물지 말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안」(장수명)은 한국의 대학 체제를 움직이는 가치와 원리가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와 경영주의, 이와 결합된 과도한 관료주의가 문제라고 비판한다. 저자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체제 수준의 고등교육 개혁, 부문별?권역별 협력의 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의 개혁을 위한 국가와 대학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협치 기구로서 전문성, 독립성, 일관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국립(공공)대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방향에 기초하여 무상교육, 사회 안전망,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
「보편주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한만길)에서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 학교 폭력 등 위기 학생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복지 체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선별적 교육복지를 보완해나가야 한다.
「무상교육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김용일)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은 생존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한다. 무상성 원리의 강화는 우리 아이들 모두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때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은 최소한의 조치이다.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윤철경)에서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하고 교육 안전망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작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공동체적 관계를 배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마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위기 학생을 지도할 전문 인력을 시급하게 배치해야 한다.
「교육복지 재정의 확보와 방향」(반상진)에서는 복지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교육복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민주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강명숙)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발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왜 학교 현장에서 표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대안으로서 아동청소년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의 기초」(김언순)에서는 교육을 통제의 관점에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왜곡된 교권 인식이 교권 침해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민주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교권 개념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학부모주의를 넘어서는 학교」(강순원)에서는 자녀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교사와 협력하여 상생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부모운동이 학부모운동의 세력화라는 명분 아래 공생적 학교교육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 모델로 거듭날 것을 제안한다.
「평생교육 정책」(정민승)에서는 기존의 산업 사회적 패러다임에서 지식기반 사회나 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평생교육의 담론들이 개인을 하나의 기업으로 상정하면서 인간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기제로 평가될 수 있지만, ‘학습권’과 ‘문화적 민주주의’의 확장 과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머리말 1부 교육개혁의 한계와 새로운 지향 이윤미 한국 공교육의 역사적 성격 - 사적 자유와 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유성상 · 유진영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 - 미국, 독일, 영국의 시사점 심성보 공동체로서의 민주적 학교 만들기 한숭희 공교육체제 위에 서는 평생학습사회 2부 우리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송순재 혁신학교의 발달과 전개 - 철학과 제반 구조사 특징을 중심으로 성열관 국가교육과정 혁신의 방향과 전략 이두휴 입시 산업에 포위당한 학교교육을 해방시키기 성기선 고교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장수명 국립대학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안 3부 보편적 교육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만길 보편주의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김용일 무상교육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윤철경 위기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 반상진 교육복지 제정의 확보와 반향 4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강명숙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 -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김언순 교권의 기초 - 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 강순원 학부모주의를 넘어서는 학교 -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공간 정민승 평생교육정책 - '신자유주의 기획'에서 '시민 주체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