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와 승진 경쟁으로 얼룩진 교장제도 근본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교장제도 혁명』은 현재의 불합리한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함으로써 학교를 보다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공교육의 장으로 회복시켜가기 위한 교육연구자, 교사들의 깊이 있는 모색을 담고 있다.
한국 학교의 교장은 매우 권위적인 자리에 있다. 교장의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고, 그 권력은 다음 교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오는데, 다음 교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승진 점수를 매개로 발휘되는 교장승진제에 있다.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행정’과 ‘관리’에 우선순위가 있는 기존의 학교 구조에서, 학교의 장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대표하기보다는, 교육청의 하달에 응답하는 책임을 다해왔다. 그로 인해 교장 권력 카르텔 형성, 뇌물 수수 관행, 순응적 학교 조직, 승진 교사와 여타 교사와의 분리, 협력의 문화 저해, 승진을 위한 학생들의 대상화, 관료주의 심화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교장승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안적 임용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를 보다 교육적이고 민주적인 공교육의 장으로 회복시켜가야 할 것이다.

교장승진제 폐지-민주적 학교 운영과 동료애에 기반을 둔 학교혁신을 위하여
결국, 교장 권력의 기득권화와 교육의 정치적 도구화를 막고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동료애에 기반을 둔 학교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장승진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 대신 일정 기간 경력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교장 지원 자격을 갖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증 개념은 물론 교장 자격에 대한 어떤 증서의 발급도 필요 없다. 오직 지원 자격을 규정하는 법규만 있으면 된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에서, 교장은 승진의 종착점이 아니고 보직으로 규정한다. 이에 모든 교사는 교사일 뿐이다. 교수가 학장을 마치면 다시 교수가 되듯이, 교사가 교장을 마치면 다시 교사가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학교, 교장이 갑(甲)인가?
학교에도 ‘갑’과 ‘을’이 있다. ‘갑’은 교장이고 ‘을’은 평교사, 학생, 학부모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의 임무에 대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장은 거의 무한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학교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중심이 되지 않고 ‘행정’과 ‘관리’가 우선시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책의 1부 ‘교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에서는 교장제도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현재의 교장제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폐해들(승진 경쟁, 권위주의 등)을 학교 현장의 사례를 들어 생생하게 증언하고 각각의 현장에서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훌륭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학교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민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은 학교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이들의 민주적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일, 교직원 회의에서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일,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들의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일, 학생회 등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일 등이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다.
불행히도, 평생 교직에 근무하는 동안 존경할 만한 교장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만 교장이 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다만 승진 경쟁과 관료주의가 훌륭한 사람이 교장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중에도 매우 훌륭한 분들이 있다. 이 책의 2부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혁신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분들의 이야기이다. 학교장의 민주적ㆍ소통적 리더십이 학교를 어떻게 혁신해갈 수 있는지, 교장이 달라지면 어떻게 학교가 달라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생생하게 제시하였다.

‘교장 자격증’, ‘승진’ 개념을 없애야 훌륭한 교장이 나온다
이 책은 ‘교장제도 혁명’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교장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장 자격증 제도‘와 ‘승진 개념’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교장이 되는 나라, 승진 점수를 20~30년 쌓아야 교장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승진 점수를 쌓고 자격증을 받아야만 교장이 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역설적으로 훌륭한 교장이 나오기 어렵다. 이 책의 3부 ‘교장제도 이렇게 바꾸자’에서는 1부와 2부에서 논의한 당위와 현실을 바탕으로 교장제도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론적 접근보다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등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토대로, 경험적 실천적 대안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교장제도 개혁의 필요성 1. 서론 - 교장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그 방향 / 성열관ㆍ이형빈 2. 초등학교의 현실과 교장 - 교과서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 / 김영미 3. 중등학교의 현실과 교장 - 민주공화국에 대한 냉소를 가르치는 반헌법적 존재 / 권재원 제2부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4. 혁신학교 교장 이야기 1 - 교장공모제의 성과와 한계 / 이용환 5. 혁신학교 교장 이야기 2 - 새로운 학교공동체 문화를 만들다 / 서길원 6. 혁신학교 교장 이야기 3 - 감성적 리더십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만들기 / 이범희 제3부 교장제도 이렇게 바꾸자 7. 교장 자격증 꼭 필요한가 ? - '자격증'이 '자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고춘식 8. 교감의 역할 재규정 - 학교와 '교감'하지 못하는 교감 / 윤근혁 9. 교장임용제도의 문제점 - 현행 교장임용제도 모순의 핵심 개념, '승진' / 이순철 10. 사립학교 교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사립학교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 탐색 / 이병호 11. 외국의 교장제도 - 외국의 학교장 임용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성병창 12. 교장임용제도 개혁 방안 - 교장임용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 교장보직공모제 / 김달효 부록 - 교장보직공무제 시행 계획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