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216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 비통제주제어
- 소년범,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사건, 비행청소년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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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20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620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9
제2절 연구내용 ·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15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7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20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23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25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30
❘제3장❘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33
제1절 조사의 개요 35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41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63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81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86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95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97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112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117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22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126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129
제1절 개요 131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132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38
참고문헌 147
부록1(설문지) 153
부록2(일본의 소년감별소법)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