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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형태사항
216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620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62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9 제2절 연구내용 ·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실태 분석 15 제1절 소년분류심사의 의의와 관련법제 17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 및 인력현황 검토 20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현황 검토 23 제4절 소년분류심사원의 비행진단 및 조사현황 검토 25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인성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실태 검토 30 ❘제3장❘ 소년분류심사원 이해관계자 조사결과 33 제1절 조사의 개요 35 제2절 위탁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경험실태 및 인식 41 제3절 직원의 소년분류심사원 업무실태 및 인식 63 제4절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이용실태 및 인식 81 제5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에 대한 의견 86 ❘제4장❘ 외국의 소년분류심사 형태 95 제1절 일본의 소년분류심사제도 ··97 제2절 독일의 소년분류심사112 제3절 미국의 소년분류심사117 제4절 국제인권기준상의 최소구금기준 분석 122 제5절 외국 소년분류심사 형태 및 국제기준에 따른 시사점126 ❘제5장❘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방안129 제1절 개요 131 제2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132 제3절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38 참고문헌 147 부록1(설문지) 153 부록2(일본의 소년감별소법)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