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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활성화방안: 6호처분을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218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91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91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10 ❘제2장❘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와 변화흐름∙이승현 11 제1절 소년사법에서 중간처우의 의의 13 제2절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변화흐름 17 ❘제3장❘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시설 운영현황 분석∙이승현 19 제1절 6호처분시설 현황 분석 21 제2절 6호처분 교육프로그램 현황 32 제3절 6호처분시설 관리감독 현황 34 제4절 6호처분시설의 사후관리 현황 34 제5절 6호처분 관련법률 현황 34 제6절 현행 소년범 대상 중간처우제도의 문제점 36 ❘제4장❘소년범 중간처우시설 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분석∙이승현・박선영 43 제1절 위탁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45 제2절 시설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75 제3절 시설장 및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분석 103 ❘제5장❘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분석∙이승현・박선영 127 제1절 미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29 제2절 영국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41 제3절 일본의 소년범 중간처우 형태 158 ❘제6장❘소년범대상 중간처우제도로서 6호처분의 활성화방안∙이승현・박선영 167 제1절 중간처우로서 6호처분의 정체성 169 제2절 6호처분 대상자 선별방안 172 제3절 6호처분시설의 운영개선방안 174 제4절 6호처분시설 전문화된 프로그램 마련방안 177 제5절 6호처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방안 179 제6절 6호처분 이후 사후관리방안 181 제7절 6호처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183 참고문헌 185 Abstract 191 부록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