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 론 (윤정숙)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가. 연구의 필요성 15
나. 연구의 목적 19
2. 연구방법 및 범위 20
가. 연구방법 20
나. 연구범위 21
❘제2장❘직장 내 성희롱의 배경적 논의 (박미숙･윤정숙) 23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5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5
가.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5
나. 외국 입법에서의 성희롱 개념 26
다. 우리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30
라. 학설상 견해 대립 31
2. 성희롱 관련 법률상의 성희롱 개념과 규제내용 33
가. 양성평등기본법 34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34
다. 국가인권위원법 35
라. 피해자의 범위 36
마. 비교 검토 36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및 판단관점 37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37
ii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가. 당사자 37
나. 업무관련성 39
다. 성적 언동 등 40
라. 성적 모욕감 42
마. 고용상의 불이익 43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관점 45
가. 합리적 인간의 관점 45
나. 합리적 여성의 관점 46
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 47
라. 소결 :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객관적 증거에 의한 판단 48
제3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 논의 49
1. 성희롱 개념의 정립 49
가. 성희롱이라는 용어 및 개념 50
나. 성희롱의 개념 정립 52
다. 성희롱 개념에 포괄된 두 요소 59
2. 성희롱 설명모델 59
가. 생물학적 모델 60
나. 조직 모델 60
다. 사회문화적 모델 61
라. 개인차 모델 62
3. 성희롱에 대한 실증연구 63
가. 성희롱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연구 63
나. 성희롱 판단에 대한 연구 67
4. 소 결 70
❘제3장❘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 및 결정례 (박미숙) 73
제1절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직장 내 성희롱’판단기준 75
1. 대법원 판례 75
2. 하급심 판례 82
목차 iii
3. 소 결 84
제2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85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제 85
2. 2014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 86
3. 2015년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 100
4. 소 결 122
❘제4장❘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윤정숙) 125
제1절 조사 설계 127
1. 조사개요 127
가. 조사목적 127
나. 조사대상 및 표본 수 127
다. 조사방법 및 일정 128
2. 표본 설계 128
가. 모집단 128
나. 표본할당 128
다. 표본특성 130
3. 조사항목 구성 132
가. 시나리오 연구 132
나. 설문 연구 138
제2절 성희롱에 대한 판단 및 인식 142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 142
가. 시나리오 1: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43
나. 시나리오 2: 중소기업 재직 중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55
다. 시나리오 3: 직장에서 근무 중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66
라. 시나리오 4: 직원 연수회 후 회식자리에서 생긴 성희롱 상황에
대한 의견 177
2. 성희롱과 관련한 인식 188
iv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가. 성희롱 통념척도 188
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199
다. 강간통념 206
3.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215
가. 분석방법 215
나. 권력관계, 성희롱 유형, 피해자 반응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16
다.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25
라. 성희롱 관련 인식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1
마. 성희롱 사건에 대한 피해자(이입)감정이 성희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32
바.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합분석 232
제3절 성희롱 실태 239
1. 성희롱 가해경험 239
가. 성적 언행 표출 정도 239
나. 성희롱 가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 254
다. 성희롱 가해경험 요약 266
2. 성희롱 피해경험 271
가. 성적 언행 피해 정도 파악 271
나.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 286
다. 성희롱 피해경험 요약 303
3. 성희롱 가･피해 행위를 설명하는 모델 308
가. 성희롱 설명모델 관련 척도 생성 308
나. 편상관관계 분석 309
제4절 성희롱 예방 312
1.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의견 312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12
나. 성희롱 예방교육 형태 313
다. 성희롱 예방교육 만족도 315
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따른 불만족 이유 316
2.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 318
가. 동료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 318
나. 남성의 성적 충동 320
다. 남성의 약한 성 평등 인식 321
목차 v
라. 여성의 비적극적 대처 322
마. 여성의 성적 행동/노출 324
바.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325
사. 직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 327
아. 남녀 차별적 사회 328
자. 낮은 사회적 관심 330
차. 약한 처벌 331
카. 성희롱 발생원인 요약 333
❘제5장❘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규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 (박미숙･윤정숙) 335
제1절 연구결과 논의 337
1. 직장 내 성희롱 판단 337
가. 법원/인권위의 성희롱 판결과 일반인의 성희롱 판단 차이 존재
가능성 337
나. 성희롱 판단과 의미해석, 사건대응에 있어 성별 차이 존재 338
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에 있어 성희롱 유형에 따른 차이 존재 339
라.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40
2. 성희롱 관련 인식 342
가. 성희롱관련 통념에 있어 개인차이 존재 342
나. 성희롱 관련 통념과 성희롱 판단과의 상관관계 342
3. 성희롱 가해 343
가. 성희롱 가해경험율 343
나. 성희롱 가해 행위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 343
다. 성희롱 가해 행위에 있어 사업장 특성의 차이 343
라. 성희롱 가해행위 설명요인 344
4. 성희롱 피해 345
가. 성희롱 피해경험율 345
나. 성희롱 피해 행위유형에 있어 성별 및 연령대 차이 345
vi 성희롱 실태분석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다. 성희롱 피해에 있어 사업장특성의 차이 345
라.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방식 346
마. 성희롱 피해자의 직장내 조직 분위기 346
5. 성희롱 예방교육 347
가. 성희롱 예방교육 경험 347
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347
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만족도 347
라. 성희롱의 발생원인 348
제2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규제를 위한 형사정책 방안 349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그 한계 349
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제재방식 349
나. 행위자 징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50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재와 개선방안 351
가.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 관련 법제 351
나.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 352
3. 성희롱 상담기구 및 성희롱 상담고충처리원의 자격강화 및 교육 363
4. 기타 성희롱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 365
가. 자율규제 365
나. 합의종결 유도 및 화해조정제도의 도입 365
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측의 증거확보 노력 367
5. 소 결 368
❘제6장❘결 론 371
1.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의 사회적 합의 374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관점에서 바라보기 375
3. 판례 등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변경필요 375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침 개발 노력 376
5.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격리조치 등 필요 377
목차 vii
6.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내용 및
범위 명확화 필요 377
7. 성희롱 예방교육 및 전담기구의 실효성 확보 378
참고문헌 381
Abstract 387
부록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