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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358 p: 삽도, 26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791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791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박미숙·추지현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혐오표현의 개념과 관련 국내외 법규 및지침 등 정책현황∙박미숙 33 제1절 혐오표현의 전개양상 및 개념 35 제2절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43 제3절 혐오표현의 대응에 관한 각국의 제도 48 제4절 소결 88 ❘제3장❘혐오표현의 발생 실태∙추지현 93 제1절 혐오표현의 사회적 맥락과 차별사유별 특성 95 제2절 수단 및 발화자별 혐오표현의 특성 134 제3절 혐오표현의 효과 164 제4절 소결 179 ❘제4장❘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실태∙박미숙·추지현 183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185 제2절 형사법적 규제 실태: 판결문 분석 결과 190 제3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및 통신사업자의 자율심의 219 제4절 소결 240 ❘제5장❘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실태∙추지현 245 제1절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대항발화의 제약요인 248 제2절 온라인 상의 대항발화와 불평등한 규제 259 제3절 공동체 및 기타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279 제4절 제도적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 292 제5절 소결 : 평등한 발화 공간 만들기 311 ❘제6장❘요약 및 정책방안∙박미숙·추지현 315 제1절 주요 조사결과 317 제2절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방안 326 제3절 결론 332 참고문헌 335 Abstract 341 부록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