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358 p: 삽도, 26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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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791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791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박미숙·추지현 1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혐오표현의 개념과 관련 국내외 법규 및지침 등 정책현황∙박미숙 33
제1절 혐오표현의 전개양상 및 개념 35
제2절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43
제3절 혐오표현의 대응에 관한 각국의 제도 48
제4절 소결 88
❘제3장❘혐오표현의 발생 실태∙추지현 93
제1절 혐오표현의 사회적 맥락과 차별사유별 특성 95
제2절 수단 및 발화자별 혐오표현의 특성 134
제3절 혐오표현의 효과 164
제4절 소결 179
❘제4장❘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실태∙박미숙·추지현 183
제1절 국내 법제 현황 185
제2절 형사법적 규제 실태: 판결문 분석 결과 190
제3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및 통신사업자의 자율심의 219
제4절 소결 240
❘제5장❘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실태∙추지현 245
제1절 개인적 차원의 대응 방식과 대항발화의 제약요인 248
제2절 온라인 상의 대항발화와 불평등한 규제 259
제3절 공동체 및 기타 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279
제4절 제도적 개입 방안에 대한 의견 292
제5절 소결 : 평등한 발화 공간 만들기 311
❘제6장❘요약 및 정책방안∙박미숙·추지현 315
제1절 주요 조사결과 317
제2절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방안 326
제3절 결론 332
참고문헌 335
Abstract 341
부록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