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 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8 Ⅱ. 이론적 논의 / 11 1. 성평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성평등 목표 수립의 필요성 / 13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13 나. 정부 개입의 주요 분야 / 16 다. 정부 개입의 주요 유형 / 19 2. 효과적 정부 개입을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 22 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성인지예산제도의 확장 필요성 / 22 나. 성평등 목표 수립의 쟁점: 기능별 목표 vs. 부처별 목표 / 27 3. 소결: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를 위하여 / 31 Ⅲ. 세출예산 분야별 기존 성평등 목표·사업 리뷰 / 35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사업 / 37 가. 개괄 / 37 나. 분야별 과제와 사업 / 40 2.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사업 / 41 가. 개괄 / 41 나. 분야별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 / 43 3. 소결: 심층분석 대상 분야 선정 / 81 Ⅳ.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83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85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85 나. 선행연구 현황 / 87 2. 성불평등 이슈와 성평등 목표 제시 / 89 가. 사법제도 / 90 나. 범죄로부터의 안전 / 92 다.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 94 3.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96 가. 부처별 성평등 목표 / 97 나. 부처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99 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105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107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107 나. 선행연구 현황 / 108 2. 공간과 국토이용에서의 젠더적 관점 / 109 가. 도시·건축공간의 젠더연관성 / 110 나. 젠더 이슈 / 112 3.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18 가. 성평등 목표 / 118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23 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127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129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129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 이슈 제기 배경 / 131 2. 과학기술과 젠더혁신 / 132 가. 젠더혁신의 개념 / 132 나. 젠더혁신의 사례 / 133 다. 젠더혁신을 통해 본 과학기술 분야 젠더 이슈 / 136 3.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38 가. 성평등 목표 / 138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42 Ⅶ. 성인지예산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 / 145 1.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 147 가. 국가재정관리제도(PFMS)로서 성인지예산제도 / 147 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통합 / 148 2. 제도개편의 내용 / 150 가. 단계별 제도개편 / 150 나. 법률 및 지침 개편안 / 160 Ⅷ. 결 론 / 163 1. 연구요약 / 165 2.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 / 168 * 참고문헌 / 171 * 부 록 / 181 * Abstract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