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방법 / 7 가. 문헌 연구 / 7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 8 다. 전문가 집담회 / 8 라. 전문가 자문 / 8 Ⅱ. 재혼가족 부부재산 이슈 / 9 1. 재혼가족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분석 / 11 가. 법률상담사례 조사 개요 / 11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결과 / 12 다. 소결 / 24 2. 전문가 집담회 결과 / 27 가. 전문가 집담회 개요 / 27 나.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 28 Ⅲ.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법적 문제와 현황 / 33 1. 재혼부부를 통해서 본 부부재산제 / 35 가. 부부재산에 대한 사적 규율 욕구와 관련 문제 / 35 나. 법정 부부재산제도의 문제 / 45 2. 재혼부부와 상속 / 54 가. 배우자 상속과 공동상속인 / 54 나.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 60 3. 재혼과 연금수급권 / 65 가. 혼인관계와 연금수급권 연계 현황 / 65 나. 연금제도의 문제 / 79 Ⅳ. 결론: 개선방안 / 81 1. 부부의 평등권 제고를 위한 부부재산 관련 제도의 개선 / 83 가. 법정부부재산제 정비 / 83 나. 재산분할제도의 개선 / 86 2.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실질적 보장 / 90 가.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와 공정성 요건 / 90 나. 대안으로서의 신탁 / 93 3. 부부관계 변동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개별수급권의 강화 / 97 4.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부 록 / 107 *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