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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

발행사항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274 p: 삽도, 24cm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8514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851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논의 9 1.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 11 가.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1 나.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 간 문제 14 다.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 18 2. 기본소득 사례 20 가. 국내사례 20 나. 해외 사례 24 3. 기본소득과 성평등 32 가. 기본소득과 노동 32 나. 기본소득과 빈곤 35 다. 기본소득과 자유 38 라. 기본소득과 성별분업 41 4. 소결 45 Ⅲ.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인식조사 분석 49 1. 조사개요 51 2. 설문조사 결과 53 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3 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56 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변화 조사결과 69 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 95 3. 소결 104 Ⅳ.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105 1. 기본소득 모형 구성 107 가. 기본소득 모형 107 나. 인구유형별 빈곤율 109 2. 분석방법 및 변수 111 가. 분석자료 및 소득의 정의 111 나. 분석방법 115 3. 분석결과 116 가. 기본소득 대상집단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16 나. 혼인상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19 다. 가구형태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 122 4. 소결 125 Ⅴ. 결론 127 1. 종합요약 129 2. 정책제언 133 가. 지급 대상을 고려한 제도 설계 133 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134 다.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135 라.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성별분업 완화 노력 필요 136 참고문헌 137 부록 145 [부록 1]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147 [부록 2]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표 158 Abstract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