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 내용 6 나. 연구 방법 7 Ⅱ.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1 1. 성인지 예산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16 가. 성인지 예산 법제 제·개정 개괄 16 나. 성인지 예산 법제의 주요 내용 26 2. 성별영향평가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46 가. 성별영향평가 법제 제·개정 개괄 46 나. 「성별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58 3. 소결 73 Ⅲ.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77 1.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79 가. 성인지 예산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79 나. 국가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81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92 라. 소결 106 2.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10 가.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개요 110 나.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12 다.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24 라.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146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149 바. 소결 157 Ⅳ.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163 1. 조사 개요 165 가. 조사 설계 165 나. FGI 집단 구성 및 면접자 인적 특성 170 2.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73 가. 성인지 예산 173 나. 성별영향평가 184 3.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198 가. 성 주류화 법제 성과 198 나. 성 주류화 법제 문제점 208 다. 성 주류화 법제의 개선 과제 217 4. 소결 226 Ⅴ.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231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233 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237 나. 「국가재정법」 개정 243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245 3.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247 가.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247 나.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251 다.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252 라.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254 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256 가.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256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257 참고문헌 261 Abstract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