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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발행사항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형태사항
ⅶ, 149p. : 삽도, 25cm
서지주기
참고문헌 : pp.145-149
비통제주제어
개인정보보호
원문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8252대출가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1825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825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0001825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이 정보화되고 그것이 개인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는 오늘날의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에 있다. 이 연구는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정보와 온라인에서의 청소년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의 필요성 3. 방법론적 기초-개념 정리 Ⅱ.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동향 1.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념과 원리 2. 국내외 법제 및 정책 동향 Ⅲ. 학생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2.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 3. NEIS논쟁 4. 현행 학생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5. 정책제언 Ⅳ. 온라인 청소년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와 정책 1. 서설 2. 현행 실태분석 및 보호의 필요성 3.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4.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5. 정책제언 Ⅴ. 결론 1.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단계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