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 발행사항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645 p: 삽도, 26cm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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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0002605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2605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차
총론(박준휘)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홍영오)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 범죄자 관련 특성
2. 피해자 관련 특성
제3절 소결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제1절 살인범죄의 발행 추세 및 특성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승재현)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향
2.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제4장 주요 범죄의 피해동향 및 특성(최수형)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 발병률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 피해발생률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 내용 및 결과
1. 주요 범죄 피해의 일반적 특성
2. 범행수법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제1장 소년범죄(이승현)
제1절 소결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2. 소년범죄자의 특징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2.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3.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의 처우 현황
제4절 결론
제2장 성폭력 범죄(김지영)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제3절 소결
제3장 여성범죄(유진)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실태 및 처리현황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2. 여성범죄아의 직업별 특성
3. 여성범죄자의 주요 범행동기
제3절 소결
제4장 외국인범죄(최영신)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제3절 소결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제5장 마약류범죄(전영실)
제1절 서론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1. 마약류범죄 특성
2. 마약류범죄자 특성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제3절 결론
제6장 부패범죄(박준희)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제3절 소결
제7장 경제범죄(김유근)
제1절 경제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1. 발생현황
2. 처리현황
제2절 개별 경제범죄의 동향
1. 경찰청 통계에 따른 사이버금융사기 발생 현황
2.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3. 보험사기
4. 인터넷 불법 금융투자업
5. 인터냇 불법 금융광고
6. 불공정거래
제3절 소결
제8장 교통범죄(윤해성)
제1절 서설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1. 교통사고 추세
2. 2015년 대비 2016년 교통사고 현황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 2016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3. 교통사고 범규위반 발생실태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1. 2016년 검거현황
2. 2016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3. 교통범죄 추이
4. 주요 범죄군 분기별 발생건수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및 현안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제1장 주요형사정책동향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김민영)
1. 교정본부
2. 범죄예방정책국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박성훈)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0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안성훈)
1. 입법동향
2.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실시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운영 현황
4. 주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현황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제1절 경찰(한민경)
1. 정책동향 개관
2. 경찰개혁
3.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 경찰관련 주요 입법 동향
5. 평가
제2절 검찰(박미숙)
1.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정책
2. 문재인 정부하의 업무보고와 중점추진정책
3. 향후 과제
제3절 법원(김재현)
1. 주요동향
2. 주요판례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1.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2. 2017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
제3장 형사입법동향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Ⅰ. 형 법
Ⅱ. 형사특별법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윤지영)
Ⅰ. 형사소송법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Ⅲ. 양형기준제
제4부 특별세션
특별세션 1. 주요 사건으로 본 2017년(강태경)
Ⅰ. 2017년 주요 뉴스
Ⅱ. 2017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범죄사건
Ⅲ. 2017년 화두, ‘권력형 범죄’
특별세션 2. 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과그 함의(장다혜)
Ⅰ. 2018년 한국사회 미투운동
Ⅱ. 정부의 대응 및 시민사회 반응
Ⅲ. 2018년 미투운동의 함의
특별세션 3. 일본의 범죄 및 형사정책최근 동향(정지혜)
Ⅰ. 일본의 범죄 동향
Ⅱ. 일본 형법의 최근동향
Ⅲ. 일본 형사소송법의 최근 동향
Ⅳ. 재범방지대책
Ⅴ. 2017년 특히 주목을 받은 판례
특별세션 4. 주요국 형사정책 이슈
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정책(정세윤)
Ⅱ. 영국의 부패범죄(안수정)
Ⅲ. 중국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보호(유하윤)
Ⅳ. 일본 최근 범죄 특징(강민정)
Ⅴ. 독일 사이버 범죄(Cyber Kriminalität)(백혜원)
Ⅵ. 프랑스 성평등 실현 법률과 정책(한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