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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연구총서 18-B-0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Ⅲ):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901 p.: 삽도, 26cm
총서명
연구총서; 18-B-07
서지주기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002867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2867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 소개
기존 국내연구에 따르면 빈곤층 밀집지역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분리 문제를 발생시켜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여건, 사회관계망 형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숙명론, 절망, 무기력, 포기, 나태 등과 같은 고유한 빈곤문화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특히 범죄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국의 경우 비교적 오래된 연구에서는 빈곤이 범죄에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아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비해, 최근에 이를수록 점점 더 빈곤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일 뿐 아니라 범죄 피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지역에서 살인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특히 빈곤의 공간적 밀집이 범죄 및 피해 발생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의 연구결과가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국내 연구 중 빈곤층 밀집지역과 범죄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계량분석 등에 있어 소득 등의 변수(절대적 소득 외 상대적 소득인 불평등도를 사용)를 독립변수로 하고 여러 범죄유형을 종속변수로 활용한 연구가 있으며, 셉테드 사업 효과성을 측정한 간접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문적 미싱 링크를 제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약 1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빈곤층 밀집지역과 관련성이 높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빈곤층 밀집지역과 관련성이 높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총 4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연구의 기초로서 제1장 서론 함께 제2장에서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와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봅니다. 제2부는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죄학적 관점에서 공식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빈곤층 밀집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3부는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범죄학은 물론 건축학, 경찰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실태 파악과 함께 관련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제4부는 결론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밝히고 있습니다.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빈곤층 밀집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빈곤층 밀집 지역(high-poverty 또는 concentrated poverty neighborhood) 정의는 ‘지역 내에 40% 이상의 주민들이 정부가 지정한 빈곤선(poor threshold) 이하의 수입을 가지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등과 달리 공식통계의 불비로 대리변수(proxy)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대리 변수로서 ‘읍면동 기준 기초수급가구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마저도 각 장별 연구목적에 따라 그 비율에 변동이 있으며, 연구목적과 대상 혹은 자료에 따라 또 다른 정의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하나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행하는 연구에서 하나의 유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일정 수준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부 연구의 기초> 제1장 서 론 ∙ 박준휘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빈곤, 빈곤층 밀집지역 그리고 범죄∙ 박준휘・김빛나 제1절 빈곤의 의의 제2절 빈곤층 밀집지역의 의의 제3절 빈곤 및 빈곤층 밀집지역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실태 제4절 소결 <제2부❘ 빈곤층 밀집지역의 안전실태> 제3장 공식범죄통계상 특성 분석 ∙ 윤상연 제1절 서론 제2절 빈곤층 밀집 지역별 범죄 분포 제3절 빈곤층 밀집 지역의 범죄발생 영향 요인 제4절 소결 제4장 GIS를 활용한 빈곤층 밀집지역 공간 특성 분석∙ 김도형・정연대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동향 및 본 연구의 특징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소결 제5장 범죄피해조사결과상 특성 분석 ∙ 박준희 제1절 분석의 기초 제2절 범죄피해조사상 빈곤가구의 특성 제3절 빈곤과 지역 효과 제4절 소결 제6장 범죄 및 안전정책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 홍영오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사회에 대한 인식 제3절 거주하는 동네 및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제4절 빈곤층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제5절 거주지역 경찰활동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 제6절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제7절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제8절 소결 \ 제7장 빈곤과 범죄관계의 다수준 분석 ∙ 이창훈 제1절 이론적 논의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8장 범죄자 행태 분석 ∙ 조윤오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 계획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3부 빈곤층 밀집지역 국내외 사례와 정책대안의 도출> 제9장 영미권의 도시재생 및 주택정책 사례연구∙ 박형아・김빛나 제1절 서론 제2절 도시재생사업의 사회・역사적 배경 제3절 개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사례분석 제4절 주택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5절 공공임대주택과 주택프로그램의 범죄에 대한 효과: 최근 5년(2013~18)연구를 중심으로 제6절 사례연구에 따른 정책제언 제7절 소결: 요약과 정책적 함의 제10장 일본의 방범환경설계와 사례연구 ∙ 정지혜 제1절 서론 제2절 일본의 방범환경설계(防犯環境設計) 제3절 실천 사례 제4절 공동/개인 주택 등의 주거형태와 빈곤층 밀집도에 따른 범죄율과 CPTED 제5절 소결 제11장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의의와 사례연구∙ 신의기・이경환 제1절 국내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의의 제2절 빈곤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 제3절 소결: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12장❘위험성 평가를 통한 물리적 특성 사례 분석∙ 강용길 제1절 연구방법과 내용 제2절 전체 조사대상 지역의 물리적 환경 현황 제3절 빈곤층 밀집지역과 비교지역 물리적 환경 비교 분석 제4절 도시별 대상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 비교 분석 제5절 소결 제13장 국내외 복지・안전정책 실태 분석∙ 임완섭・정은희・박형존 제1절 서론 제2절 개념적 접근과 현황: 빈곤지역,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지원 제도 제3절 범죄예방 관련 복지・안전 정책 현황과 의의 제4절 국내 빈곤층 및 빈곤지역 복지・안전지원 사례 연구 제5절 해외 빈곤층 및 빈곤지역 복지・안전지원 사례 연구 제6절 소결: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제4부 연구의 정리> 제14장 결 론 ∙ 박준휘 및 연구진 전체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대안의 종합과 연구의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서울지역 설문조사지 [부록 2] 부산지역 설문조사지 [부록 3] 현장조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