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박준휘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8

제2장 윤동호･정유나･조제성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기본 현황 그리고 선행연구 동향 43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와 한계 45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의의 45
2.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한계이자 과제 46

제2절 특별사법경찰 개요 47
1.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관련 법령 개관 47
2. 특별사법경찰 수사권의 특징 49
3. 특별사법경찰의 유형 51

제3절 특별사법경찰 주요업무 현황: 관할 범죄 52
1. 국가특사경의 전속적 관할 범죄 52
2. 국가특사경과 자치특사경의 병존적 관할 범죄 55
3. 자치특사경의 전속적 수사권 관할 범죄 59
4. 민간특사경의 수사권의 관할 범죄 60

제4절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 기본 현황 61
1. 지명 현황 61
2. 업무 현황 65
3. 실적 현황 67

제5절 선행연구 동향 72

제6절 소결 79

제3장 조제성･진정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제도 사례와 쟁점 81

제1절 주요 시･도 특별사법경찰 운영현황 83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83
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91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97

제2절 주요 광역 특별사법경찰 사례분석 103
1. 심층면접결과의 개요 103
2. A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4
3. B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5
4. E 광역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결과 및 쟁점 106

제3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비교 분석 108
1. 기초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심층면접 결과 108
2. 광역 특별사법경찰과 기초 특별사법경찰의 비교 110

제4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쟁점 종합 111
1. 법률상 쟁점 112
2. 수사상 쟁점 114
3. 업무상 쟁점 115
4. 기관협력 관련 쟁점 116
5. 교육제도 관련 쟁점 117
6. 근무 및 기관 평가 관련 쟁점 117
7. 운영상 쟁점 118
8. 행정구역별 입장의 차이와 쟁점 119

제5절 소결 120

제4장 조제성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분석 123

제1절 특별사법경찰대상 설문조사의 의의 125
1. 조사 개요 125
2. 응답자 일반현황 129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수행 실태 131
1. 특별사법경찰 직무만족 131
2. 업무 수행에서의 필요도와 실행도 비교 145
3. 업무 수행량 166
4. 수사상 전문성관련 쟁점 174
5. 검찰과의 지휘 관계 183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법률상 쟁점 187
1. 행정조사(단속)와 수사 병행의 혼란 187
2. 법률상 한정된 지명범위에 따른 어려움 191

제4절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수행실태 197
1. 행정조사와 수사업무 수행실태 197
2. 수사에 대한 어려움 201
3. 수사관련 쟁점 및 개선점 210

제5절 특별사법경찰 대상 교육관련 쟁점 220
1. 교육의 실효성 220
2. 교육의 문제점 223

제6절 특별사법경찰 운영상 쟁점 225
1. 조직 및 인사 225
2. 예산 231
3. 근무환경 및 근무평가 234

제7절 심층분석 결과표 241

제8절 소결 245

제5장 조제성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실태 분석 249

제1절 중앙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현황 251
1. 지명현황 251
2. 사건처리 현황 256
3. 운영현황 및 예산 263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67

제2절 시･도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67
1. 지명현황 267
2. 사건 처리현황 271
3. 운영 현황 및 예산 277
4. 자문기관 현황 유무 280

제3절 시･군･구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운영 현황 280
1. 지명현황 280
2. 사건 처리현황 287
3. 운영현황 및 예산 386

제4절 소결 387

제6장 박준휘･백윤욱･정유나
특별사법경찰 사무 분야별 실태 분석 389

제1절 식품위생 관련 사무 391
1. 의의 391
2. 관련통계 398
3. 사례와 쟁점 407
4. 수사 개선사항 411

제2절 보건안전 관련 사무 412
1. 의의 412
2. 관련통계 421
3. 사례와 쟁점 428
4. 수사 개선사항 434

제3절 환경보전 관련 사무 436
1. 의의 436
2. 관련 통계 439
3. 사례와 쟁점 443
4. 수사 개선사항 452

제4절 교통안전 관련 사무 465
1. 의의 465
2. 관련 통계 466
3. 사례와 쟁점 468
4. 수사 개선사항 486

제5절 청소년, 동물, 문화 관련 사무 493
1. 의의 493
2. 관련 통계 502
3. 사례와 쟁점 506
4. 수사 개선사항 509

제6절 주거안정 관련 사무 511
1. 의의 511
2. 관련 통계 513
3. 사례와 쟁점 517
4. 수사 개선사항 521

제7절 공정경쟁 및 서민경제 관련 사무 524
1. 의의 524
2. 관련 통계 530
3. 사례와 쟁점 534
4. 수사 개선사항 542

제8절 소결 543

제7장 김도형
특별사법경찰 해외 사례연구 547

제1절 해외 특별사법경찰의 의의 549
1. 해외 운영사례 검토 개관 549
2. 검토 대상 국가 및 범위 550
3. 연구대상 국가 및 연구의 범위 556

제2절 공중보건 특사경 사례 연구 557
1. 미국 - 식품의약국 산하 범죄수사국 557
2. 미국 –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 564
3. 미국 캘리포니아州 - 법무부 산하 의료사기 및 노인학대 부서 573
4. 미국 뉴욕州 뉴욕市 - 뉴욕시 보건 및 병원 경찰 576
5. 미국 텍사스州 댈러스市 - 댈러스 카운티 병원 경찰 578
6. 프랑스 – 형사소송법 및 특별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 지정 581

제3절 산림 특사경 사례 연구 583
1. 미국 - 산림보호국 산하 범죄수사국 583
2. 미국 – 국립공원관리국 산하 국립공원경찰 및 공원순찰대 585
4. 미국 뉴욕州 - 뉴욕주 환경보존부 산하 법 집행 기관 594
5. 미국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평화유지관 599
6. 미국 뉴욕市 - 뉴욕시립 공원 법 집행 순찰대 601
7. 프랑스 –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특별사법경찰 603

제4절 소결 604
1. 수사인력 확보 604
2. 교육 605
3.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검사와의 대등 협력관계 설정 605

제8장 연구진 전체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 방안 607

제1절 운영상 발전 방안 609
1.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 609
2.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입장차 해소 613
3.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와 대안 615

제2절 법･제도적 발전 방안 617
1.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한 기존 법적 관점 617
2.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점 620
3.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강화와 인권보장 관점 622

제3절 수사 인프라와 사무 분야별 발전 방안 626
1. 대검찰청 형사2과 기능 강화; 관련 자료의 다양화와 공개 626
2. 특사경 지명절차의 개선; 소속 기관장 선 지명, 검사장 후 승인 628
3. 상시적 협업 및 지원체계 구축; 상설 상담창구 등 구축 628
4. 형법총칙 및 범죄심리 교육의 강화 631
5. 지명 전후 의무적인 직무교육 631
6. 특채와 인적 교류 활성화 633
7. 교통안전 분야 비범죄화 및 단속방식 개선 633

제4절 소결 634

제9장 박준휘
결론; 연구의 요약과 함의 637

참고문헌 655
Abstract 665
부록 689